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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동물관리법에 대한 내용 및 사례
동보연 2009-06-14 22:56:44

◈ 외국의 동물관리법에 대한 내용 및 사례

1) 미국의 법 및 규정

□ 개요

미국은 2개의 국가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법(7USC 2131-2157)과 Health Research Act(42 USC 289d, 개정 1985, Public raw 99-158)

○ 동물보호법 : 이것은 농림성에서 주관하고 연구자금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부서를 포함한다. 적용동물은 살아있거나 죽은 개, 고양이, 원숭이, 기니픽, 햄스터, 토끼 혹은 다른 온혈동물로서 연구, 교육, 검정, 실험전시 및 애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외 동물로는 조류, 실험용 마우스, 랫드, 산업목적의 가축, 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동물단체 등의 요구로 마우스, 랫드 등 포함한 법률을 개정 예정

○ Health Research Act :

보건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Public Health Service(PHS) Act이나 미국의 80%이상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동물의 범위는 살아 있는 척추동물로서 연구, 교육, 실험, 생물학적 검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PHS의 지원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한다. 이것은 역시 동물보호법 및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1985. NRC)를 동시에 준수토록 하고 있다.

□ 업무수행

○ 동물보호법(AWA)은 미농무성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과 REAC(Regulatory Enforcement and Animal Care Branch)에서 관할한다. REAC은 연구 등 동물사용 기관에 불시적으로 1년에 한번 사찰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APHIS는 사용동물의 생산자 및 판매상을 감독한다.

○ PHS 정책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국립보건원)의 OPRR(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cks)에서 관할한다. 어떠한 동물사용도 PHS 정책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PHS가 지원 또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 규제방법

PHS 및 AWA는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며, 서로 협의하여 운영한다. 대부분의 기관의 장은 2가지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실험동물위원회를 두고 각 기관에서의 동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 및 책임을 가지며,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제한다.

○ 동물실험 기관에서는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영국에 있어서 동물실험 법 및 규제

□ 현황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규제는 1986년 동물(과학적 절차)법에 준한다. 기본 내용은 동물실험을 수행할 시에는 개인과 프로젝트 자격이 요구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시설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실험동물 : 모든 척추동물을 포함

○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험동물은 이 법에 따라 인정된 사육 및 공급 시설에서 구입 사용하여야한다. 고양이 및 개도 인정된 사육시설로 부터 직접 구입되어야 한다.

□ 내용

○ 실험자의 자격 요구 :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동물실험 전에 필요한 자격이 요구. 개인 자격은 개인이 동물사용을 허락하며, 연구에 새로운 자격이 요구될 때는 자격이 수정되어야 한다.

○ 사육시설의 인정 : 과학적 절차를 위하여 동물 공급 및 사육하는 시설의 인정이 요구한다. 이들 시설에는 시설을 매일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 및 수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사육 및 공급 시설에서 요구되는 사육관리의 표준은 Home office에서 출판되는 code of practice로 규정.

○ Project 자격

동물실험 project는 허가토록 규제. 허가시 연구과제나 검정 계획의 과학적 목적, 사용동물 수 및 타입, 동물실험의 진행과정 및 동물을 감소 및 고통, 우울 등 해로운 절차를 감소하는 절차를 평가. 프로젝트의 자격은 5년이며, 프로젝트의 자격내의 모든 과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허가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동물도 사찰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프로젝트의 자격의 신청은 약 20여명의 사찰자(수의사, 의사, 동물실험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구성된 Home office가 주관. 이들 사찰자는 전 연구시설이나 동물관련 업무를 중지 또는 개선 업무를 포함하여 인정을 중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The animal Procedures committee) 설치요구
국가위원회는 연구자, 수의사, 의사 법률가, 철학가, 동물 보호론 자로 구성되며 법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것은 특정 프로젝트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른 신청서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시행

○ Home office는 주기적으로 불시에 현지방문을 한다. 점검내용은 사용동물수의 동물실험 동안 일어나는 역의 효과, 동물 시설의 위생상태, 동물사육에 대한 건의 사항, 특별실험(고통, 구속등 실험)에 대한 감사 수행, 개인 자격 및 프로젝트 자격에 대한 토의

○ 벌칙은 2년이네 감옥, 행정벌칙, 자격 박탈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에 의하여 10-20건의 위반이 보고되지만 법에 의한 소추는 1987년이래 1건밖에 보고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위반은 기관내 혹은 사찰단에 의하여 해결되며 Home office는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 인정 사항의 위반 사항은 법적인 죄는 아니다.

○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법의 위반이 연구자금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구 자격을 박탈하거나 혹은 자금을 지원하는 곳에서 제한한다.

3) 네덜란드 동물실험법

□ 현황

○ 역사 : 1977년 제정 1997년 개정
○ 주무부처 : 보건복지문화부 관장
○ 이 법은 EU Directive 86/609 규정을 준수(98년 서명, 00년 인준)

□ 개정 주요 내용

○ 연구 계획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만약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중앙동물검토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소규모 시설은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 LD 50 및 검사 금지 및 화장품 검정에 동물실험은 완전 금지

□ 주요내용

○ 보건복지문화장관은 동물실험기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실험동물은 허가된 생산시설이나 연구소의 동물을 사용해야한다.
○ 동물실험자문위원회를 설치되어야한다
○ 다른 동물로 실험이 가능한 경우 원숭이, 개, 고양이, 말은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4) 프랑스 동물실험법

□ 역사

○ 1963년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동물보호 규정 제정되었으며, 1968년 법령으로 제정하였고 1987년 법령이 개정됨

□ 주요 내용

○ 이 법은 European Directive 86/609(유럽협약)를 준수하고 있다.
○ 이 규정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에만 적용된다.
○ 동물실험은 실험이 사전 인정된(특히 고통을 주는 실험의 경우)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 동물실험은 농림부에 의하여 수여되는 자격을 가진 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한다.
○ 기관은 시설, 사용동물 종, 실험프로토콜에 대한 규정 제정하고 수행 하여야한다.
○ 동물실험에 대한 훈련은 농림부가 한다.
○ 동물실험시설은 실험기관의 소속 부서 행정적 책임 하에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이들 시설에는 적당한 자격을 가진, 실험의 책임자, 실험 참여자, 실험동물을 관리 및 사육하는 적절한 사람이 구성되어야한다.
○ 이들 시설에는 실험의 항목, 동물의 구입 및 반출처, 동물방문자, 동물유지 내용 및 환경에 대하여 관리 되어야한다.
○ 시설의 승인은 실험내용, 사용동물 종, 프로토콜, 사용 동물수가 상세하게 포함되어야하며,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가져야한다. 고양이, 개, 원숭이는 평생 동안의 개체기록이 유지되어야한다. 이것은 농림부의 관할에 있다.
○ 이들 내용을 위반한자는 입법부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국가에서는 국가동물실험위원회를 두고 현 법의 모든 사항에 대한 행정부에 자문하며, 또한 대체방법의 개발 및 훈련에 관하여 자문한다.
○ 형질전환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유전자조작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토록 함.

5)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실험동물은 별도 항으로 규제)

□ 현황

○ 역사 : 1960년 제정, 1999년 개정으로 기존의 벌칙 위주에서 예방차원 개정

○ 개정 사유 :

- 과학적 지식의 진보 및 사회적 가치 변화
- 국제무역에 대비한 국제환경에 대처(동물보호 요구)

○ 개정 효과 : 뉴질랜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물이 적절하고 과학적 관리인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확대 :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동물로 확대( 어류, 양서류 포함, 새우, 게 등 비척추 동물 포함, 임신기간이 반 이상 지난 태아, 부하 하기 반 이상 지난 조류 혹은 파충류)

-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화 :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3R에 입각한 동물실험계획서 검토)

□ 개정된 법의 주요 항목

○ 제1장 및 2장: 법의 목적 및 동물관리의 의무사항(적절한 관리 등)

- 유해물질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
- 동물의 안락사

○ 제6장 : 연구, 교육, 검정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 다른 동물과 별도 규제( 독립된 기능을 가짐)

- 3R에 정신에 입각한 동물실험을 강화(윤리위원회 기능)
- 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서 승인 없이 실험 불가)
- 국가 주요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실험계획서 승인
- 적용제외 동물 : 서식지 등 연구하는 행위 등 관리 목적의 연구, 멸종위기동물 등 연구를 위한 대리모 사용 등 연구

□ 주요 내용(실험동물 규제 항)

○ 3R정신에 의하여 동물실험 실시
○ 법에 따라 실험자의 자격과 동물실험시설의 승인을 요구
○ 기관의 실험동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주요 기능 동물실험을 승인

6) 자유중국 동물보호법

□ 현황

동물보호법에 산업동물, 실험동물, 애완용 등 모든 동물을 포함

□ 현황 주요 내용(실험동물에 관련 조항)

○ 국가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 동물실험시설의 기관은 동물실험을 관리 및 감독하는 관리기구를 조직해야한다.
○ 기관은 중앙의 단위의 동물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동물실험 후 생리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중학교 이하 학교에서 교육부의 승인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교육은 할 수 없다.

7) 일본의 법 및 규정

□ 개요

일본 동물보호는 규제보다는 보다 윤리적 선언에 기초한다. 일본의 법은 총리부의 권한으로 있으며, 동물보호 및 관리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1982년 개정), 1980년 실험동물 사육및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다(총리부 고시, 1982년 개정). 이것은 대학, 국가기관 및 민간 연구에 적용한다. 일본에는 다른 국가나 지방법 혹은 기준은 없다.

1987년 교육, 과학, 문화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법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동물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80%이상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1987년에 일본실험동물학회에서는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각 기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이행의무

동물실험을 잔인하게 하거나 동물보호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지만 각 기관에서의 동물운영위원회가 감시․ 감독한다.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할 승인 시스템이나 동물실험 검토를 위한 자료는 없다. 그래서 언론이나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 비평의 소리가 높고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개정될 것으로 본다

- 사례

1. "올해 광견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많은 사상자를 내자, 중국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는 ‘애완동물 진료 관리법’을 새로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하이시 애완동물 진료 관리법’은 2003년 ‘애완동물 관리 방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법과 동물병원에 대한 영업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과 사육장, 도살장, 동물 가공 공장 등은 학교, 병원, 호텔, 영화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관리법’은 애완동물 사육 증가와 더불어 함께 늘어나는 동물병원의 각종 진료 시설과 진료 방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규정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를 담당할 당일 수의사 명단과 자격증, ‘동물 방역(防疫) 합격서’, ‘동물 진료 허가서’ 등을 눈에 잘 띠는 곳에 비치하고 임의로 병원의 실내 구조과 시설을 개조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물병원을 찾은 애완동물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한 후 담당 수의사는 반드시 처방전에 서명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 미국에서 이웃집 고양이를 공격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폴라 뢰머의 12년 된 고양이 요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웃 월러스 그레이가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레이는 애완동물 관리 미비 책임이 인정돼 고양이값으로 3만달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뢰머에게 1만 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뢰머가 고양이를 잃은 후 수면장애와 공황 발작,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을 참작했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리법 위반으로 3주간 복역하고 3개월간의 가택연금을 마친 그레이는 사건 당시 개는 다른 이웃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덤 카프 변호사도 그레이의 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집을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개가 위험하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뢰머는 변호사가 미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배상으로는 최고 액수라고 밝힌 이번배상금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영국 정부가 달팽이나 지렁이, 애벌레 등에 대해서도 개나 고양이 등 주요 애완동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정원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동물 학대 행위의 처벌 규정을벌금 최고 2만파운드(약 4천만원) 또는 징역 1년으로 상향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애완동물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의 상품으로 금붕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과학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달팽이, 지렁이, 애벌레, 곤충 등을 죽이는 것도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11년 제정된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원사들과 원예학자들은 해충을 제거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텔레그래프지의 원예 담당 칼럼니스트 버니 기네스는 "정원사들이 정원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정원에서 자라는 꽃들을 망치는 달팽이를 잡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BBC 라디오에 정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는 존 쿠셔니도 "지렁이와 달팽이를 개나 고양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비웃음을 살 일"이라면서 "만약 해충들이 내 정원에서 배추를 마구 뜯어먹는다면 당연히 약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동물보호 감시관들이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동물을 압수하고, 영장 없이 트럭, 화물선, 항공기 등 동물 운반시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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