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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물보호법이 생기게 된 배경/이수산
동보연 2009-06-14 07:22:00

미국의 동물보호법이 생기게 된 배경

/글쓴이: 이수산 2003년 5월 6일

미국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연방법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73년에 만들어진 (Twenty-Eight Hour Law) 로서 당시 이 법은 살아있는 가축을 시장으로 운반할 때 그 수송과정에서 최소한 매 28시간마다 적절한 휴식과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법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동물복지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 것은 1822년 영국의회를 통과한 ‘가축학대방지법령’이며, 영국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11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966년에 이르러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실험동물 복지법 (the 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인 연방법이 제정되고 1966년 이전에는 동물유통업자나 실험실관계자들이 실험동물을 돌봄에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66년 이전에도 실험동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았고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험동물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관련업계에서 매번 동물복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5년 페퍼(Pepper)라고 불리던 달마시안의 실종으로 그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1965년 7월, 페퍼라고 불리던 달마시안이 집의 뒤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인데, 후일 페퍼의 가족이 펜실베니아의 동물유통업자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는 개들과 염소의 사진을 보다가 그 개 중에 페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퍼의 가족은 페퍼가 뉴욕에 소재하는 동물유통업자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동물업자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 동물유통업자는 페퍼 가족을 개인사유지를 이유로 소유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과거에 개장수를 하였으나 개과천선하고 뉘우친 펜실배니아에 사는 사람이, 페퍼의 가족을 돕고자 이 사실을 워싱턴에 있는 동물복지기관 (AWI; Animal Welfare Institute) 에 알리고 페퍼의 가족이 페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결국 그 동물유통업자가 소재한 곳의 하원의원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하원의원은 페퍼의 가족이 페퍼를 찾을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 의원의 요청조차 동물유통업자가 거부합니다.

이에 그 하원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경찰의 조사로 페퍼가 뉴욕의 병원에 팔리게 된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은 실험동물로 사용되다가 안락사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페퍼는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페퍼의 죽음은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률 제정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그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라 레즈닉 법안(Resnick's bill) 이라고 하는데 골자는 개와 고양이를 사고파는 동물유통업자나 그 개나 고양이를 사들이는 실험실들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농무성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고, 더불어 농무성 장관이 정한 인도적인 기준에 따른 보살핌을 그 동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원에도 두 사람의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됩니다. 그 상원의원중의 한 사람은 1937년에 미국의 암 의료시설을 창립하기도 하고, 후일 미국의 복지국으로 된 그 전신기관을 창립하는 법안을 소개하기도 한 상원의원으로 의료업계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원의원은 자신이 상원에 제출한 동물복지법안의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동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 우리는 아무리 그 의학업계의 실험의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하여도 그 “오늘 우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애완동물의 실종, 납치로부터 애완동물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동물유통업자들이 그들의 수하에 놓인 동물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보살필 것을 요구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실험의 장단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의 납치, 고양이 납치, 개납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비록 동물실험에 사용될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의학 실험연구가들의 실험의 필요성이 우리 아이들의 애완동물을 훔치는 일을 조장하는 풍토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또 비양심적인 동물유통업자의 수가 늘어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 때 반대 측의 입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 매거진에 매릴랜드 주립경찰이 동물유통업자를 검거한 사건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그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개들에게 가해진 동물학대가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동물복지법안을 반대하던 파들은 법안은 통과시키되, 그 조항을 완화하여 동물실험실의 경우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 모두 동물실험실을 예외로 하게 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상원의원이 실험실의 동물에 대한 경우는 추가조항으로 첨부하게 되고, 이 조항조차 무효로 하려고 하던 반대 측은 미국 전역의 신문사들이 동물보호법안의 추가조항을 지지하는 글을 실어줌으로써 이 법안은 대중의 지지의 힘을 얻어 상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1966년 8월 24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공 법 89-544 로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같은 단체들은 현존하는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동물들의 보호와 그 보호기준의 강화, 그리고 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동물복지 관할기관인 미 농무성 (USDA: the Unites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산하의 감독기관인 APHIS (the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에 보다 많은 권한과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의 실종으로 동물보호법안이 제출된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고기식용을 합법화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법으로 통과되어 집행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체계적인 방법론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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