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학대하는 환경부는 물러가라!!

환경부는 곰 사육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1. 우리나라 곰 사육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인 곰을 사육하게 된 것은 1981년 농림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곰 수입을 권장하여 약 500여 마리의 곰들을 사육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이 곰들이 자연증식하여 2008년 현재 전국 100여개 곰농장에서

한 농장에서 많게는 2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기도 하다.

환경부는 약 1,300여 마리의 사육곰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2-3배 이상 많은 2,000-3,000여 마리의 사육곰이 전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KBS환경스페셜).

현재 전국의 사육곰들은 1평도 안되는 뜬장 철창 케이지(심지여 개 사육 케이지)에 갇혀서, 잔인하게 길러지고 있다.

케이지안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하루 종일 같은 행동을 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사육곰들은 고통스러운 철창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1999년 농림부가 관할하던 사육곰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1973년)'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곰의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되었다. 

그렇게 되자, 국내 곰사육농가들은 외국으로의 곰 재 수출도 안되고 판로가 막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의약가공품(웅담)으로만 곰을 도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즉, 곰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곰고기 유통, 판매는 불법이지만,

웅담 가공용 추출을 위한 곰 도살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곰사육농가는 1년에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 가까이 드는 사료비와 관리 비용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더 많은 곰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악순환의 원인이다.

그리고 일부 업자들에 의해 사육곰의 불법 밀도축도 횡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곰의 도살가능 연한을 자연수명인 24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하여,

사육 곰 정책의 폐지는 커녕, 오히려 사육곰 정책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가 사육곰은 웅담 채취 등 ‘가공’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7. 5.11일 충북 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 등이

군의원의 음식점에서 불법 판매하는 곰 요리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식용으로 곰고기를 판매하고 취식하는 것은 명백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기르는 곰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육동물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3.국내 사육곰의 현실과 끔찍한 동물학대, 그리고 우리의 요구!

전국 사육곰을 모두 매입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철창 케이지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곰들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육 곰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환경부는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케이지 안에서 평생을 학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반달가슴곰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육동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90%이상이 반달가슴곰임).

오히려 환경부는 곰 사육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10살 이상된 곰은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곰은 한반도에서 멸종되어 환경부가 생태복원하려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곰을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웅담채취를 위한 곰사육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곰사육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곰사육농가에서 기르는 곰들을 전량 매입하여 곰들을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중의약계에서는 이미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50여 가지의 중초약과 민간약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중국 '중의약학회 중약발전연구센터 보고'에 따르면 "중약은 열을 내리우고 황달을 제어하는 면에서

웅담과 맞먹으며, 오히려 웅담보다 효력이 우월하고 값도 훨씬 싸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뿐임을 감안할 때,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사육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환경부는 더이상 사육곰들에 대한 학대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항의글 쓰기]

환경부 장관과의 대화
http://www.me.go.kr/minister/talk_list.jsp

환경부 국민제안하기
http://www.me.go.kr/kor/entry/entry_03_01.jsp

환경부 자유게시판
http://www.me.go.kr/dev/board/board.jsp?id=entry_02_01

▶▶▶[항의전화 및 팩스넣기]

환경부 장관 TEL: 02-2110-6501  FAX: 02-504-9200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TEL: 02-2110-6752  FAX: 02-504-9282

환경부 자연자원과 사육곰 담당 TEL: 02-2110-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