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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이수산
동보연 2007-07-06 11:34:52

(다음은 이수산님의 글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 (I)

‘개’나 ‘고양이’가 우리 인간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나 역할은 일반 ‘가축’과는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이외에 다른 그 어느 나라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개’의 경우 별도의 관련법으로 보호와 관리, 그리고 수(population)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사회에서는 ‘개’라는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동물을 일반적인 ‘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진국일수록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는 소유의 개념인 ‘재산(property)’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친구나 가족 구성원과도 같은 ‘반려(companion)’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오늘 날 선진국가에서의 입법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 수백만의 애견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를 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개를 식용으로 잡아먹는 행위가 용인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의 규정을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로서 우리의 주거공간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개’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아직까지도 일반 ‘가축’의 범주에 속하는 동물로 그대로 두고 있는 현행법제도하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 약용으로 잡아먹는 폐단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반려’이든 ‘애완’이든 어떠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이들 동물을 ‘가축’으로 생각하고 ‘가축’으로 사육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가축’의 정의로 인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가축 사육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에 발표된 건교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지침>은 이에 앞서 개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질병의 사각지대로 방영한 <환경스페셜> TV 프로그램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개를 기르는 이들과 그 이웃간의 분란과 마찰을 더욱 악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미 기르는 개들조차도 어쩔 수 없어 남에게 줘 버리거나 유기하는 사례를 증가시켰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기르는 이들은 이웃집이나 관리주체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제재로 인하여 단지 개를 기르며 산다는 것이, 그리고 불쌍한 처지에 놓인 개들을 거두어 보살피는 것이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양,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할 집안에서조차 이웃의 항의가 들어올까 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 현상조차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마련이며 정부는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이나 마찰을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반려동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개’나 ‘고양이’ 와 같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으로 의무조항을 명백히하여 다른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고, 동시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동물에 대한 기호나 편견으로 이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무조건 부정하고 저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반려동물의 유기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풍조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입법 규정에 의해 조장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개인 모두가 자가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르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교통수단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한 규정 또한 각기 다르므로 혼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004년 발표된 서울시정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만 해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다섯 집에 한 집 꼴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배려와 관련법의 합리적인 개정 또한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는, 이들 동물을 현행법상의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이들 동물의 특성에 따르는 합당하고 적절한 입법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 (2)

소위 애견인구가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이른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라는 동일한 하나의 종(種)에 해당하는 동물에게 ‘식용’과 ‘애완용’이라는 용도로 나누어 중국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예 정부가 나서서 ‘개고기’를 음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들 중에도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와 애완용개는 다르지 않느냐,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는 ‘가축’으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는 ‘반려동물’로 나누어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 ‘가축’으로 사육되는 개이던, ‘반려’의 의미로 기르는 개이던, 그 모두가 다 '개' 라는 동물입니다.

즉, 이들의 용도는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무엇이든 ‘개’라는 동물로서 타고난 특성이 달라지거나 생명체로서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피부색으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떠한 역할로 어떻게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여도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나 역할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법의 규제를 달리하게 된다면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육의 목적이나 해당 개가 지니는 의미에 따라서 동일한 종(種)인 ‘개’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는 입법은 즉,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가축’에 포함시키고 반려의 의미로 기르는 개는 ‘반려동물’에 관한 법으로 달리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법의 기본이 되는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법의 규제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는 인간사회에서의 ‘개’와 같은 동물에 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고기문제에 있어서도 소위 식용이니, 애완용이니, 토종이니, 수입견종이니 하는 견종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TV 방송보도를 통하여서, 애견농장의 실상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 도축사건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개고기용도로 도살되는 개들의 견종을 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던, 애완용도로 보호받는 개들의 견종을 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던, 실제로 견종에 따라 도살 또는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규제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개’는 법의 규정상 ‘가축’에 속하는 동물이고 ‘개’는 ‘잡아먹어도 되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은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이며 정부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익을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법을 만들고 또 더 이상 적용이 불합리한 구법은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고기를 옹호하고 개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이 사회전반의 공익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영리, 개인들의 기호 등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이 우리사회에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현상이니 이를 수용하자고 하는 정책이나 입법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사회를 보다 앞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이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급증하는 애견인구와 애견산업의 합리적인 규제, 학대받는 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대책 등,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식용금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개고기를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나 입법을 원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개를 용도에 나누어 관리하고 개식용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이나 입법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개식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반려동물의 보호, 더 나아가서는 모든 동물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입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개’와 ‘고양이’를 현행법상의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지니는 특성과 인간사회에서 지니는 역할과 의미를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개고기합법화’ 위기와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아직도 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초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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