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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고기와 관련된 법률 조항
동보연 2006-08-19 17:59:18


축산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21호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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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8.19   부령 제1480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개 및 사슴  
2. 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ㆍ가금 및 관상용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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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04.01.29   법률 제7134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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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07.30   대통령령 제18494호 )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개정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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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준수사항)

5.식품접객영업자의준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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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제94호(`84.2.21)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품위유지와 면모를 갖추기 위해 혐오식품영업행위 금지대상 및 지역을 서울특별시 고시제94호(`84.2.2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금지대상영업
- 뱀탕,보신탕,개소주,토룡탕,용봉탕,굼벵이탕 등 혐오감을 주는 영업
나. 금지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다. 영업금지 시기 : `84.4.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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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12.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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