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89 오늘방문자수 : 2,247 / 전체방문자수 : 27,814,458
 
 
 
공지사항
동물뉴스(News)
자유게시판
잦은문답(FAQ)
동영상TV(반려)
동영상TV(실험)
동영상TV(야생)
동영상TV(모피)
동영상TV(오락)
동영상TV(수생)
동영상TV(가축)
동영상TV(일반)
동영상TV(애니메이션)
동영상TV(English)
영문자료(English)
만화그림
첨부하기
후원하기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의 개고기 관련 내용 정리/이수산
동보연 2005-05-10 12:59:39

(다음은 이수산님의 글입니다.)

개고기이슈 관련한 현 정부의 입장, 우리가 처한 현 상황,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 동물권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지를 논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 그간의 일들을 여러 사이트에 올려진 관련게시물과 언론보도, 기타 전달된 내용 등을 동보법개정 과정에 있어서 개고기이슈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동물단체들과 농림부와의 협의내용이나 다른 동물단체의 동보법개정에 있어서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은 추가로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근거자료와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위생관리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간 동물보호법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특정 동물단체의 소속여부를 떠나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기까지 과연 우리 모두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반성과 우리가 앞으로 하여야 할 일, 동물보호법개정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물권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동보법개정 과정에 있어서 개고기이슈 관련 내용 정리

******************************************************

- 2003. 12. 05 동물단체들과 농림부 담당자와의 만남.

- 2003. 12. 11 동물단체들과 대한수의사회, 국립수의과학연구원, 경기도축산과공무원 등, 농림부 축산물 안전과장, 축산 방역과 과장, 사무관, 담당자간의 공식 간담회.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간담회자료 배포.

- 2004. 01. 11 동물단체들이 동물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약칭, 동보위) 결성. 동보위에서 동물단체 개정초안 작업 진행. 이 과정에서 동보위에 참여한 동물단체들 사이에 ‘개도살금지조항’의 동물단체 개정초안 포함여부와 ‘반려동물 정의’ 관련하여 이견(異見) 표면화 --> 동보위의 동보법개정초안 반려동물정의 문구 관련, 동보협, 누살본 동보위 탈퇴 (2004.02) / 동보위의 농림부 반려동물정의 수용 관련, 아름품 동보위 탈퇴 (2004.07).

- 2004. 04. 13 농림부에 제출한 동보위의 동물단체 초안 공개됨. 동물단체에서 농림부에 제시하는 ‘동보법 개정초안’과 더불어 ‘동보법 개정의견서’, ‘개식용합법화의 부당성에 관한 자료’가 4월 초에 농림부에 우편으로 제출됨. (아름품 자료실 #372 참조)

- 2004. 10. 06 농림부 동보법 개정 종합대책 보도 - 개식용에 대한 언급 전무.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을 연합뉴스, 경제신문, 동아일보 등의 언론에서 보도.

- 2004. 10. 06 한국일보, ‘개고기 식용을 포함해 민속 소싸움, 경마 등은 학대행위에서 제외할 방침’ 이라고 보도.

- 2004. 11. 16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 ‘국무조정실에서는 농림부와 환경부 및 식양청등이 참가하여 소관부처를 정하는 작업과 함께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도축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고 보도.

이 보도와 관련 식약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식약청에서는, ‘개고기 위생관리 및 도축에 관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 (2004. 11 민원답변) /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재 식용견의 도축, 유통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생문제로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에서 관련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이라고 답변. (2004. 12.10 민원답변)

- 2004. 12. 02 농림부, 대한수의사협회강당에서 동보법개정관련 간담회. 국무조정실 위생관리정책논의와 정부가 개고기를 한정적으로 합법화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축산국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함.

- 2004. 12. 08 아름품, 농림부 방문하여 동보법개정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 2004. 12. 10 농림부, 동보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12월 중순에 할 예정이던 공청회는 2004년 내에 없을 것이라고 함.

- 2004. 12. 20 연합뉴스,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하였다는 소식과 더불어, ‘농림부 관계자는 "2002 월드컵 당시 개고기 식용문화로 인해 해외 동물애호가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등 동물보호 문제가 국가와 국내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

- 2004. 12. 20 국민일보, ‘농림부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 문제는 여전히 팽팽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허용 또는 금지 등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

- 2004. 12. 20 한국일보,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개고기 식용 논란이 빚어져 의견수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식용금지 규정 명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는 동물단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동물들의 권리를 확대한 새 동물보호법의 시행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동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보도

(* 12월 20일자 동일 상기 언론사의 보도만 보아도 정부와 언론은 개식용금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동보법개정 지연의 원인인 양, 동물단체들 내부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풍조를 조성함. )

- 2004. 12. 23 국무조정실에서 한국정책연구학회에 위탁한 <개고기의 위생적인관리 및 도살에 관한 토론회>에 동보연, 동자련 참석. 2005. 01. 04 동물단체 (동보연)에서 국조실에 정책연구자료의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나 국조실에서는 논의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공개 거부.

- 2005. 01. 12 아름품에서 국무조정실에 '식용견위생관리정책 폐기 요청'과 더불어 '개고기산업양성화및 법제화반대를 위한 통합연구 제1부' 제출. (아름품 자료실 #494 , #495 )

- 2005. 01. 19 동물단체(동보연)에서 국무조정실과 동물단체와의 만남을 요청하나 국무조정실에서 거절.

- 2005. 01. 26 농수축산신문에서 농림부가 실험동물관리를 놓고 식약청과의 마찰로 동보법개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도.

- 2005. 01. 29 농림부에서 국조실의 정책 추진은 중단되었다고 아름품에 알려옴. 더불어 농림부 ‘중국에서 개고기가 합법화되었다’고 전달. 이즈음 타 단체에도 농림부로부터 국조실의 정책추진은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음.

- 2005. 02. 03 아름품, 농림부의 ‘중국개고기합법화’ 발언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 농림부에서 근거자료로 정부의 개고기합법화를 주장하는 모교수의 리포트에서 중국의 식용견관련법규라는 해당부분을 보내옴. 중국의 개고기관련 법제도 검토 작업 시작.

- 2005. 02. 14 연합뉴스, 정부의 식품위생안전정책 총괄기구 신설에 관하여 보도.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식품안전 관련업무가 8개 부처로 분산돼 있으나 이를 종합 조정할 기구가 없고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가 미비했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상반기중에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보도.

- 2005. 03. 09 국무총리 개고기 위생관리정책 발표.

- 2005. 03. 09 서울신문, '동물보호법개정으로 사실상 보신탕 양성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보신탕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

- 2005. 03. 11 중국 신문, 한국정부 개고기위생관리강화라는 기사 보도.

http://www.clpi.com.cn/shownews.asp?newsidownews.

asp?newsid=5086)

- 2005. 03. 13 연합뉴스, ‘정부가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라고 보도.

- 2005. 03. 14 동물단체 등, 정부의 위생관리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아름품 자게란 공지 참조)

- 2005. 03. 15 아름품, 해외단체에 정부의 위생관리정책발표에 관한 메일 발송 (아름품 가족방 게시물#4807 참조) / 2004. 04. 06 해외단체 연명하여 정부에 항의서한 전달. (아름품 가족방 게시물 #4836 참조)

- 2005. 03. 18 수의축산신문과 농업인신문, 정부의 위생관리정책에 대한 동물단체들의 반대 입장 보도.

- 2005. 03. 27 탑골공원 앞에서 동물단체 등의 정부 위생관리정책반대 집회. 대구에서는 동학방대구지부, 동보협 등의 집회. 광주에서는 광주보듬이 등의 집회.

- 2005. 03. 29 중국 북경일보, 북경시의 통주구에서 최초의 도살장 허가증 발급 기사 보도됨. (북경일보 3월 29일자 제 6판 참조)

- 2005. 04. 04 동물단체 등, 정부청사 앞에서 일인시위 시작. 사이버 시위

- 2005. 05. 04 동물단체 등, 정부청사 앞에서 일인시위 종료.

********************************************************

정부의 개고기위생관리 근거 현행법 문의 민원에 대한 답변

********************************************************

이하는, 국무총리의 위생관리정책 발표 후 국조실에서 새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 근거법령을 확인하고자 아름품에서 청와대, 국무조정실, 농림부, 식약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모은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온 답변을 보면 질문한 현행법령의 근거 문의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하 요약 정리한 내용을 올립니다.

민원내용: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개고기 위생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으로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고기합법화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으로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2. ‘새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현행법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1984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9조 21항)에서 혐오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운용지침]에서 개고기를 ‘혐오식품’의 하나로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개고기집이 단속되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으로 버젓이 체인점 모집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1984년 운용지침이 폐지 또는 수정된 것이라면 개고기가 혐오식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답변: 각 부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 청와대, 농림부 축산과로 이첩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게 하겠다.
- 국무조정실, 의견 참고하겠다.
- 농림부, 개의 도살. 처리 및 그 식육의 유통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 식품위생법관련 하여서는 식약청에 문의하고 국조실보도자료 참조하라.
- 식약청, 국무조정실에서 식용견 대책을 논의 중이다

IP Address : 121.131.174.107 

서울 마포구 대흥동 22-79번지 302호 한국동물보호연합 전화번호: (02)707-3590 이메일주소: LWB22028@hanmail.net 카카오톡아이디:333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