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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0일(화) 개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동보연 2024-01-24 06:56:18


[보도자료]

<1.30일(화) 개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동물보호연합, 개농장 '남은 개' 도살을 중단하라!
● 동물보호연합, 개농장 '남은 개' 보호조치하라!
● 동물보호연합,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라!
● 동물보호연합, 개도살 개농장에는 지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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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법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공포 후 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법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발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에는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마련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과 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의 개 사육농가는 1,100여 곳, 사육 마릿수는 52만여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개들을 포함하면, 전국에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들은 약 100만 마리에 이르고, 향후 3년간 약 300만 마리의 개가 도살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폐업, 전업 시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은 하더라도, 개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 농장 주인들은 남은 개들을 유기하거나 도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농장은 개 도살을 중단하고,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개들을 도살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개농장들이 폐업, 전업 등을 빠르게 할수록 지원에 혜택을 주어 폐업, 전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농장을 남은 개들을 보호하는 '개 보호소'로 전환하고,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펜스치고 보호소로 지정하여 시설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소, 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개들을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인식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육견농장이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가 아니다.

동물학대와 살해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이를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수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좋은 사례가 나오면, 국내외에 알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생추어리'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있어 인기가 좋다.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도살하지 않고, 보호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우 많고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은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하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1.30일(화) 개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1.30일(화)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퍼포먼스, 서한전달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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