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드디어, 1월 9일(화)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드디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식용 금지법'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잘 나타나 있다. 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에서는 "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식용 목적으로 개 사체와 원료 등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개식용 금지법의 집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안의 목적과 취지를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
법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약 100만 마리의 개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개들을 도살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서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폐업, 전업을 빠르게 할 수록, 지원에 혜택을 주어 폐업, 전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이번 법안 제11조(폐업 등의 지원)과 제12조(전업의 지원)에서는 전업과 폐업 시 시설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농장주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한 전업과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작년에 여당과 야당 모두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약속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과 희망에 의해 이번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악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를 먹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한국 4개 나라였다. 그 중에 자유민주국가에서 개를 먹는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한국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번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개농장의 남은 개들의 삶과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 집행이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월 9일
한국동물보호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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