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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15일(일), 개식용 금지법 제정촉구 시민집회 및 길거리 행진
동보연 2023-10-12 21:52:21


[보도자료]

<10월 15일(일),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 집회 및 길거리 행진>

● 개식용을 종식하라!
● 개식용을 금지하라!
● 개도살은 불법이다!
● 개도살을 중단하라!
● 개식용은 불법이다!
● 개농장은 전업하라!
● 개시장을 폐쇄하라!
●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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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초당 모임'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초당 모임'은 향후 국무총리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개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논의 등을 건의하고, 오는 11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은 국회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과 결의안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며, 개식용 금지법의 연내 통과 결의안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후보, 이재명후보, 심상정후보들이 모두 개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 금지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들을 만나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개 식용을 정부 임기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0월 11일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식용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개를 도살하고 개 사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축산법'에서는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따라서 개를 기를 수는 있지만, 개를 도축해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식품공전'(食品公典)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20년 4월,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에서는 "허가, 면허 등에 의하지 않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개농장에서의 개도살은 허가, 면허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모두 불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개도살과 개사체 유통,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 상규라는 핑계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하지만 법안들이 발의만 되었을 뿐,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는 법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도 임기가 내년 5월까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닌 지 매우 우려된다.

또한, 지난 2021년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개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는 여지껏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개점 휴업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개식용 금지법의 자동 폐기라는 뼈아픈 전철을 되밟지 말고, '개식용 금지법'의 2023년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10월 15일(일),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 집회 및 길거리 행진>

● 일시: 10.15일(일요일) 오후1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앞
●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길거리행진(국회정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 주최: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
●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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