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 주요내용(202211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를 도입(안 제8조)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15조).
-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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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입·반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 신설).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규정(안 제8조의3) 신설과 관련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U2W1P1N0M8J1Q5M1K6U3Q2T8D8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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