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2022년 4월 국회통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국회통과됨/ X국회통과되지않음)

(맹견과 기질평가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2023.4.27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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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 구체화(제10조)

X 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의 신설

○맹견수입신고/사육허가제 도입 및 중성화 의무화(제17조-제18조)=>2024.4.27일부터 시행

○기질평가위원회 신설(제26조)=>2024.4.27일부터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제30조)

○민간동물보호소의 신고제 도입(제37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 도입(제44조)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의 도입(제48조)

X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ventGubun=060101&tabMenuId=81&subMenuId=15§ion=#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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