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11월 30일(화)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금지'와 '위성곤'의원의 '1m 목줄 금지' 등 중요 동물보호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이번 국회 동물보호법 논의에서 '한정애'의원의 개식용 금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 개식용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은 신속히 한정애 의원안의 통과를 보장하라!
● 한정애 의원안의 국회 통과없이는 개식용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논의기구의 목표와 방법은 없다!
● 국회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는 1m목줄 금지, '건강이’법, ‘메이’법, 개악마트럭 금지, 도축장에 CCTV설치 의무화 등 동물권 현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의원 법안에 대해 전향적 심사를 촉구한다!
------------------------------------
이번 12월 2일(목요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들을 심사, 표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동물단체들은 '개식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정애'의원의 동물보호법개정안과 '1m 목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근절을 법안 제안의 주요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7일 '위성곤'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심사를 촉구합니다.
'위성곤'의원안은 지금까지 어느 동물보호법안도 담지 않은 동물권의 현안이라 할 “1m 목줄 금지”(제8조의 ④의 4)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뜬장이 식용견의 정상적인 행위를 제약하는 심각한 학대행위라면, 1m 목줄에 의한 지속적 사육은 반려동물을 노예나 물건처럼 다루는 대표적 학대행위입니다.
개식용 금지와 더불어 1m 목줄 사육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날이 반려동물 복지가 그 첫 걸음을 떼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위성곤'의원안은 그 이외에도 21대 국회에 제출된 어느 법안에 못지 않게 동물활동가들이 늘 안타까워하거나 필요로 하는 동물현안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악명높은 '개 악마 트럭' 금지, 의식이 남아 있는 산채로 도축당하는 도축장의 'CCTV설치'의무화,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는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의 의무화, 제2의 '건강이'를 막기 위한 건강원 개농장으로 부터 '실습견'이나 '실험견'의 조달 금지, 제2의 ‘메이’를 막기 위한 사역견에 대한 모든 '침습적' 실험금지, 힘들고 어려운 '사설 유기보호소'에 대한 지원대책을 동물보호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상해와 신체적 고통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구체적 학대행위를 '본법'으로 상향하여 규정 등 중요하고 개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의 동물보호법 심사, 표결에서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금지'와 '위성곤'의원의 '1m 목줄 금지' 등 중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또 중요 현안을 담고 있는 '위성곤' 의원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부는 일반인이 언뜻 보아 알 수 없는 반대의견을 하나 같이 내고 있어서 크게 우려됩니다.
1m목 줄금지를 위해서는 짧은 목줄의 반영구적 사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과 상해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설보호소, 동물보호센터 미용업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는 동의해주면서, 죽음을 앞둔 동물에게 최소한 학대를 막아줄 도축장의 CCTV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법안 심사 소위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이번에 출범하는 정부의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의 목표와 방법의 프레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법의 통과를 외면하면서, 제대로 된 개식용 문제 논의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논의기구가 최소한의 목표와 방법조차도 없이 표류할까 크게 우려됩니다.
현재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금지법안이 국회통과가 어려운 만큼, 개식용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후보들께서는 현재단계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이 법안을 지지하여 주시기를 동물권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 11월 30일(화)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금지'와 '위성곤'의원의 '1m 목줄 금지' 등 중요 동물보호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11.30일(화) 오후1시
● 장소: 여의도 국회 1문과 2문 사이
● 내용: 기자회견, 퍼포먼스, 서한전달(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사)동물보호단체 다솜 등 100여개 동물단체
● 문의: 010-삼삼이사-6477
(참여단체/가나다순)
강동미우캣, 강서유기동물협회, 강아지공장폐지촉구모임, 강화도 캣맘협, 개도살금지연대, 결자해지밴드, 고다방협회,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연대,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절단훼손반대모임,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사)동물보호단체 다솜,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의 목소리(Animal's Voice), 동물의소리, 동물학대방지모임, 동물해방물결, 로드킬윈도우킬예방대책모임, 롯데캐슬냥이들, 리트리버모임밴드, 마루멍멍이들, 마을고양이연대, 반동사협회,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반려동물사랑밴드, 발산캣맘, 봉천동유사랑,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뉴스,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모임, 사단법인고유거, 사단법인봉사하는우리들, (사)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하여, 생명존중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숲캣돌보미, 서초전원마을캣맘협회, 속초유기견협회, 수평아리도태반대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시민모임, 안산동물캣독맘대디협회, 안산전국길고양이보호연대,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연암대학교이웅종교수,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용인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익산동사방, 인천나눔사랑,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移所)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1500만반려인연대, 천안엔젤봉사, 천안유동사, 초월캣맘협회, 카톡채식나라, 캣치독, 토끼보호연대, 펫샵강아지판매금지모임,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남냐옹아사랑해, 하남동자연,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 화성반사모 |
000.jpg (328Kb)
IP Address : 14.39.155.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