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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22일(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동보연 2021-07-21 19:47:53






[보도자료]

<7월 22일(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환영한다!
● 동물학대 강력 처벌하라!
●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라!
● 피학대동물 피난권을 보장하라!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사육을 금지하라!
● 반려동물 상업적 매매를 금지하라!
●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인간과 동물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가전제품 등과 같은 형체가 있는 사물인 ‘유체물’(형체가 있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12월 법무부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법무부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을 환영한다. 10년 전부터 동물단체들이 주장해온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가 도출된 것에 환영한다.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범위를 심사, 숙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한편 그 동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잔인하고 끔찍한 학대에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사법부는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실망시켰다.

심지어,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부추기고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사상, 형사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국내에서 동물학대 범죄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1,000여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13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물학대로 접수된 3,398명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3%로 1,000명 중 3명 꼴이다.

우리는 이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개, 고양이 도살 금지, 피학대 동물의 피난권 보장, 반려동물 상업적 매매 금지 등을 통해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7월 22일(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일시: 7.22일(목요일)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성명서낭독, 동물가면 쓰고 구호제창(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1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합니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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