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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21일(수) 중복,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동보연 2021-07-17 09:26:53


[보도자료]

<7월21일(수) 중복,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 지난 12월 30일 발의된, 개도살금지의 동물보호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개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개식용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악습(惡習)이다!
●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다!
● 개도살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 도살, 식용,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상정,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표창원의원의 '임의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처럼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4월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였고, 중국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인 것이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이다. 또한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이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들도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8년 8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42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도 성공하였고,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도살 금지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 답변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취임식에서 "개식용 문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세계 각국이 개고기 식용을 안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4년간의 재판을 걸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개농장의 개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물도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창에 감금되어,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개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아야 한다.

소수의 개농장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이 받는 천문학적인 폐해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이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통하여, 개도살,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7월21일(수) 중복,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

● 일시: 7.21일(수요일) 오후1시
● 장소: 여의도 국회정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뒷편 국회1문과 2문사이)
● 내용: 1인 기자회견(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1인 기자회견으로 합니다.), 가면쓰고 구호제창
●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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