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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일(화)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동보연 2021-06-09 21:54:07


[보도자료]

<6.15일(화)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 매년 1,000여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동물학대로 접수된 3,398명 중 실형 선고된 사람은 0.3%에 불과하다.
● 반려동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이코패스'(Psycopath) 범죄이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강력 처벌되어야 한다.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
● 동물학대 범죄의 대부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진다.
● 강호순, 유영철, 이영학 등은 미리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연습을 하였다.
● 동물을 잔인하고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 동물학대 처벌 하한제를 도입하라
●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와 사육을 금지하라
●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 교육과 계몽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최근 '고양이 N번방', 강아지 쥐불놀이, 승용차에 개를 묶고 다녀 살해한 사건, 고양이 잔혹 살해, 두눈이 파인채 버려진 유기견, 사지가 잘린채 버려진 새끼고양이, 길고양이 독극물 집단 살해 등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2021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2,304만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63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860만 마리로 그 중에 반려견은 602만 마리, 반려묘는 258만 마리였다.

특히,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96.3%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문제 의식이 매우 크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는 2020년에는 1,000건 이상의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는 914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몇십만원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등으로 동물학대를 방관,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학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법무부와 법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된 사람은 모두 3,398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81명(31.8%)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범죄는 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인용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친다.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이 청구된 사람은 전체 3,398명 중 93명(2%)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체 3,398명 중에 징역 등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였다.

동물학대로 접수된 99.7%의 사건들은 무혐의,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가 되고 실형 선고는 0.3%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 노인, 아동, 반려동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동물학대 범죄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물학대 범죄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쇄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이영학 등은 범행 전에, 동물을 상대로 예비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법정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년 여중생 살인범, 이영학은 "화가 나서 집에서 키우던 개6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유럽연합, 미국 등은 동물학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강도, 폭행, 방화, 살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하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 관리,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학대 동물은 긴급 격리 보호조치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 교육 및 계몽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 범죄는 강력 처벌하고 발본색원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학대없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6.15일(화)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일시: 6.15일(화요일)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성명서낭독, 구호제창, 퍼포먼스(강아지와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 2명이 동물학대범죄자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좌우 양쪽에서 몽둥이로 때리는 모습), 청와대와 법원 등에 서한전달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Animal's Voice)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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