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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9일(목) 개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동보연 2021-04-25 11:40:16




[보도자료]

<4.29일(목) 개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개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다.
● 반려견, 식용견 구별은 개농장 주인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 반려동물 도살은 모든 동물학대의 시발점이다.
●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 개식용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악습(惡習)이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4월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였고, 중국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도살과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인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42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도 거뜬히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도살 금지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가장 많은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4년간의 재판을 걸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개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이 명백한 불법 동물학대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물 한모금도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창에 감금되어, 매일 매일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농장의 개들은 ‘뜬장’이라고 하는 철창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하고, 추운 겨울에 살을 에는 추위에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시장과 도살장으로 가는 길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입니다. 작은 철창 케이지안에 다섯에서 여섯마리가 팔, 다리가 꺽인 상태로 1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 이상을 온 몸이 양말처럼 구겨진 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들은 골절, 파열, 타박상 등 온갖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는 쇼크와 탈진 등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는 신체적 고통의 최고 정점이자, 동물학대의 최고 정점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4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반려견,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개 장수들이 만들어 낸 허구일 뿐 개장수와 개고기 먹는 사람에게는 반려견, 식용견 구별이 없고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기견이나 유실견이 개 사체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듯이, 모든 개는 똑같은 개이며 식용견을 따로 없습니다. 내 품에 안으면 반려견, 버리면 식용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을 부모라 생각하고 모든 정과 모든 사랑을 줍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자 가장 잔인한 동물학대입니다.

인간을 자신의 부모처럼 믿고 따르는 개의 신뢰를 배신하고 잡아먹는 사회는 신뢰와 윤리의 정신마저 위협하고, 약자에 대한 경멸감을 조장하며 동정심과 정의로움을 잃게 합니다.

물론 소, 돼지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개고기부터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개는 가축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다. 그리고 한 종류의 동물도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겠지만, 개고기때문에 가슴아파하고 눈물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행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포획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 고양이 반려동물 도살 및 식용금지의 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생을 줄이고 약한 동물생명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소수의 개농장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며,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모든 동물학대의 시발점입니다. 반려동물 도살을 막지 않으면서 동물학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한나라의 도덕성과 위대함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사는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개도살, 개식용은 전통이 아니라 하루빨리 철폐해야할 부끄러운 악습(惡習)일 뿐입니다.

개도살 개식용으로 인한 생명윤리와 생명존중 사상의 파괴, 끊임없는 동물학대, 국민 정서에 대한 폭력과 상처 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식용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하여, 개도살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4.29일(목) 개도살 금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일시: 4.29일(목요일)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정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뒷편 국회1문과 국회2문 중간지점)
●내용: 성명서낭독, 동물가면쓰고 구호제창, 퍼포먼스(동물가면을 쓴 사람이 피켓을 들고 앉아있고, 그 머리위로 피를 흘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모습),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에 서한전달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 등 시민단체

(강아지공장폐쇄촉구모임, 개도살금지연대,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연대,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절단훼손반대모임,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보호SNS,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에게자비를,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모임, 사단법인고유거, 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하여, 생명존중연대,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수평아리인도적인대책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연대, 로드킬윈도우킬감소대책모임,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주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카카오톡오픈채팅채식나라, 캣치독, 1500만반려인들, 펫샵강아지판매금지모임, ForAnimal동물보호감시단,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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