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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화) 개,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동보연 2021-02-23 15:17:01


[보도자료]

<3월 2일(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및 서한전달>

● 12.30일 국회에서 발의된 개도살,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
● 모든 개는 반려동물입니다. 식용견은 없습니다.
●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 개식용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악습(惡習)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제8조의2(개 등 식용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4월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였고, 중국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인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42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도살 금지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4년간의 재판을 걸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물도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창에 감금되어,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입니다.

개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소수의 개농장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입니다. 이제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식용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3월 2일(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및 국회 서한전달>

●일시: 3.2일(화요일)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정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 국회2문앞)
●내용: 성명서낭독, 자유발언, 퍼포먼스(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마대자루안에 들어가서 손 피켓을 들고 앉아있고 머리위로 빨깐 물감을 뿌리고, 이윽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에 서한전달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외 시민단체

(개도살금지연대,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연대,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절단훼손반대모임,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보호SNS,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을위한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모임, 사단법인고유거, 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하여, 생명존중연대,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수평아리인도적인대책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모임, 야생조류충돌저감대책모임,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주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카카오톡오픈채팅 채식나라, 캣치독, 1500만반려인들,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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