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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현장은 바이러스 방제가 아닌 확산의 주범이며, 동물들의 홀로코스트였음을 폭로한다
동보연 2019-09-26 08:19:24





[성명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현장은 바이러스 방제가 아닌 확산의 주범이며, 동물들의 홀로코스트였음을 폭로한다!"

해외에서 발생되어 그 심각성이 국내에 보고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마침내 국내에서도 발생하였다. 2019년 9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하고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시와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연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방역대책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25일인 어제는 파주에서만 15개 농장에서 3만 마리를 살처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돼지열병은 이미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한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돼지 절멸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위기를 경고하기도 하였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와 '한국동물보호연합'(KAAP)은 최초 발생일인 17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 김포시 등 살처분 현장을 다니며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산화탄소(CO2)가스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돼지들이 다시 깨어나거나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립되는 소위 생매장 현장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하며, 아울러 현장의 무방비한 방역 시스템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폭로하는 바이다.

현 정부는 농식품부 내에 동물방역국을 신설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바이러스 방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또한 생매장은 없다며 공언해 왔다.

그러나 케어와 동물보호연합이 살펴본 모든 현장에서 살처분은 전부 용역업체에게만 맡겨진 채,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어 SOP(긴급행동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가스 농도와 양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 시간을 오래 지연하고 있고 살아있는 돼지들이 상해를 입은 채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더 커지는 등 방역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했다.

방역관은 주변 경계만 살피고 살처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있었고, 살처분 용역업체에게 교육과 실행을 모두 전담하게 하여, 사실상 용역업체 스스로 셀프감독을 하고 있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SOP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용역업체 인부들이 SOP를 준수하기란 만무한 것이다.


살처분의 시간과 방식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효과적 방역에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형식적 방역에 그치고 있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국 발병은 시간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케어와 동물보호연합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산채로 매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이며 가축 살처분시, 법과 긴급행동지침(SOP)와 매뉴얼에 따라 질소(N2)가스나 전기충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구제역 살처분 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방역국이 신설된 지금에도 과거보다 방역수준과 원칙 준수에 있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이 모든 재난적 상황과 그에 대한 반복이 모두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

또한 과거 공무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되며 자살을 하거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문제가 공무원 노조에 의해 항의된 이후 농식품부는 현재의 살처분을 용역업체에게만 맡기고 있는데, 용역업체의 수익구조는 살처분의 수와 범위에 따라 늘어나기에 용역업체에게만 맡기는 것은 엄격한 방역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형식적 방역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

SOP를 엄격히 준수하며 살처분하는 시간보다 현재의 용역업체들의 주먹구구식 방식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 가량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게만 맡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위기의식을 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시기에 돼지고기 가격이나 걱정하고 고기 수요를 늘리고자 홍보하는 농식품부의 구태하고 안일한 행정의 문제를 우리 단체들은 통렬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또 금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농장동물들의 사육환경 문제가 법정전염병 발병의 1차적 원인임에도, 이 시기에 또 다시 고기수요를 부추겨 결국 공장식축산의 열악한 환경을 필연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정부의 무지함에 대해, 그래서 또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오랫동안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등 결국 2011년 생매장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현 정부의 ‘동물권 무개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동물권의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 실태를 타개해야 할 윤리적 책임 또한 정부가 가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법과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살처분하거나 차라리 약물로 인한 안락사로 인도적인 죽음을 줄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태도가 바로 ‘국격’ > 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9.26일
동물권단체 케어(CARE),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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