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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접수)이개호 농식품부 신임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동보연 2018-08-03 09:51:16

[질의서]

8.9일 농식품부 장관 임명자 이개호의원 인사청문회에 시민단체가 보내는 질의서

(질문1) 동물보호 정책

지난 2017년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개호의원은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다" 라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는 (동물을) 보호하는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동물복지법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거나 "개도 똥개가 있고...요크셔테리어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라는 등의 동물학대와 개식용을 옹호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개호의원은 반려견,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애완견이 아니고 똥개만 잡아먹는다며 개식용을 옹호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해수위가 동물보호나 동물복지보다는 동물을 죽이고 잡아먹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여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장관의 임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과연 동물보호정책의 기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할 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2)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안

지난 6월 20일 표창원 국회의원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한달 후인 7월24일 21만명의 국민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빼자는 국민청원도 지난 7월 21일 21만명을 돌파하여 8.17일 이전에 청와대가 이 두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개농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개농장과 육견산업은 농식품부의 방관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국민 대다수입니다.
농식품부가 이번 표창원 법안에 지지입장과 개식용을 철폐하기 위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40만을 넘었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계적인 개식용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장관은 과거의 장관처럼 돈벌이만을 위한 농축산 정책이 아니라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동물복지 축산 정책

2000년 이후 국내에는 구제역, 조류독감(AI)이 매년, 혹은 격년 발생하여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가금류의 숫자만도 8,7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은 풍토병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류독감은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살처분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살처분시 특히 알낳는 산란계의 경우, 마대자루에 4-5마리씩 담아서 땅에 산채로 묻는 생매장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류독감은 국민적 재난이자 국가적 재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동물복지와 예방백신입니다. 알낳는 산란계들은 배터리 케이지라 하여 가로, 세로 40센티 철창에 4마리에서 심지어 5마리가 구겨져 살아가고 있으며, 닭1마리당 A4용지의 2/3크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낳는 어미돼지들도 가로 세로 60센티, 120센티의 임신틀에 평생 갇힌채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며 앉았다 일어났다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감금틀 사육은 전형적인 동물학대로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후, 당시 김영록 장관이 2020년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무주공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농식품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된 토양오염에 기초한 가축총량제 조차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축산은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지속가능한 '복지 축산’을 통한 산업 개편을 어떻게 이룰수 있는 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문4) 조류독감 예방백신

그리고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350만 마리의 살아있는 소와 돼지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여 이제는 그러한 대량 살처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박멸하겠다는 사고 방식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지고 더러운 곳에서 살아가는 닭들에게는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독감(HPAI)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의 논문과 연구결과에서 수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예방백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 임명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결정과 방향 제시 의향이 있으신지요?


동물활동가모임,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구조119, 동물보호교육재단, 충남동물보호명예감시단,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길고양이친구들,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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