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싸움 폐지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소싸움' 폐지 법률안에 따르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된다.
대표적인 동물학대이자, 사행 사업인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하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고 '소싸움'을 제외하였다.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싸움인 소싸움은 전통이 될 수 없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일 뿐이다. 그리고 '소싸움'을 '소 힘겨루기'라는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동물학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는 원래 초식동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로, 싸움 전 소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싸움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한다.
수많은 소들이 강제로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을 날카롭게 갈아 뿔싸움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경기 중 심한 머리 충돌로 뇌진탕에 빠지기도 하며, 얼굴과 몸이 뿔에 찔려 심각한 상처와 부상을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 주인도 소의 뿔에 받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등과 같은 훈련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만성적인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초식동물인 소의 몸집을 키우려고 미꾸라지탕, 뱀탕, 개소주, 산낙지 등 온갖 보양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다.
평생 싸움을 하고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싸움을 못하는 등 가치가 없어지면, 소들은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소싸움은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이다. 그리고 소싸움은 돈을 걸고 도박하게 하는 사행 산업이다. 소싸움 폐지 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4.27일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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