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3일(화) "청와대앞, 반려동물 가족부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반려동물 업무 가족부로 이관하라!
● 반려동물 가족부 이관을 촉구한다!
● 반려동물 가족부 이관을 요구한다!
● 반려동물 부처 이관하라!
●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 반려동물은 식구이다!
● 반려동물은 친구이다!
● 반려동물은 동료이다!
● 반려동물은 동반자이다!
● 반려동물은 짝이고 벗이다!
●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다!
● 반려동물은 축산동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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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지적하였다.
이 대통령은 “반려 동물은 반려, 식구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소 돼지 닭 같은 전통적 가축과 반려동물의 관리와 보호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축산 가축 개념이 아니라면 소관부처도 달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제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하였다.
이에 함께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하였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국민이 천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에다 둘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또한 그날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실은 농식품부이고 존재가 동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정리해줘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 업무를 정책으로 정리해 줘야 하는데, 어떤 부처도 이걸 안 다루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정책 TF를 만들어 정책 이슈를 축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 장관께서 직접 한다고 해서 일단 말려놨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반려동물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거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국무총리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3월에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국조실은 "대통령 지시 이후 국조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 체계와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지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제안을 정부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해줄 것을 요구한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동반자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1,500만명을 넘었고, 3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반려동물 업무를 축산동물을 관리하는 농축산식품부가 아닌, 가족부로 이관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향상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축산 산업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농장 동물 뿐 아니라 반려동물, 실험동물, 전시 오락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전반적인 동물복지 향상에 소극적이며 역할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야생동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동물은 해양수산부, 실험동물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등 동물 정책 담당 부처들이 흩어져 나뉘어 있기 때문에 동물정책의 업무 중복과 혼란,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비효율성, 이해충돌, 역할 한계, 소극적인 동물복지 행정 등의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동물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동물복지 통합 전담 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물복지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으로 반영, 실현해줄 것을 촉구한다.
2. 반려동물 업무를 축산동물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여 관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3.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모든 동물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복지 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2026.2.26일
-반려동물 가족부 이관 및 동물복지 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97개 시민단체-
(강동미우캣, 강서유기동물협회, 강아지공장폐지시민모임, 강화도캣맘협, 개도살금지연대, 결자해지밴드,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경산시길고양이보호협회, 경산시캣맘협의회, 고다방협회,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유거,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김해동물보호연대, 김해유기동물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닥터비건, 대구동물보호연대,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엄마재단, 동물활동가모임, 동물살처분폐지시민모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의목소리, 로드킬윈도우킬근절모임, 롯데캐슬냥이들, 리트리버모임밴드, 마루멍멍이들, 마을고양이연대, 반동사협회,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반려동물사랑밴드, 발산캣맘, 봉사하는우리들, 봉천동유사랑,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고양이보호연합,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네트워크, 비건뉴스,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티비, 서로같이동물동행본부, 서울숲캣돌보미, 서초전원마을캣맘협회, 세이프캣티엔알연합, 속초유기견협회, 수평아리도태중단촉구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안산전국길고양이보호연대,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티비,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예산군길고양이보호협회,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용인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익산동사방, 인천나눔사랑,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연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1500만반려인연대, 천안엔젤봉사, 천안유동사, 초월캣맘협회, 춘천시동물복지시민연대, 카톡동물활동가, 카톡비건활동가, 캣치독, 토끼보호연대, 티비티레스큐, 파주시길냥이보호협회,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포항고양이보호협회,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남냐옹아사랑해, 하남동자연,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채식연합, 행복길냥이, 화성반사모/가나다순)
<3.3일(화) "청와대앞, 반려동물 가족부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3.3일(화) 오후1시
● 장소: 청와대앞 분수광장(서울 종로구 효자동 139)
●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청와대에 서한전달
●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7개 단체
● 문의: 010-삼삼이사-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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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ddress : 121.131.1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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