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 외 100개 시민단체
(서울 마포구 고산16길 49-4, 302호 전화번호: 02-707-3590/010-3324-6477 팩스번호: 02-6442-3590 이메일 주소:Lwb22028@hanmail.net)
■ 수신: '김민석' 국무총리님
■ 참조: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제목: "반려동물 가족부 이관 및 동물복지 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
지난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려 동물은 반려, 식구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소 돼지 닭 같은 전통적 가축과 반려동물의 관리와 보호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축산 가축 개념이 아니라면 소관부처도 달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제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라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국민이 천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에다 둘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날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실은 농식품부이고 존재가 동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정리해줘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 업무를 정책으로 정리해 줘야 하는데, 어떤 부처도 이걸 안 다루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정책 TF를 만들어 정책 이슈를 축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 장관께서 직접 한다고 해서 일단 말려놨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반려동물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거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국무총리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3월에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조실은 "대통령 지시 이후 국조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부처 등과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 체계와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지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제안을 정부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동반자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1,500만명을 넘었고, 3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업무를 축산동물을 관리하는 농축산식품부가 아닌, 가족부로 이관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향상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축산 산업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농장 동물 뿐 아니라 반려동물, 실험동물, 전시 오락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전반적인 동물복지 향상에 소극적이며 역할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야생동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동물은 해양수산부, 실험동물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등 동물 정책 담당 부처들이 흩어져 나뉘어 있기 때문에 동물정책의 업무 중복과 혼란,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비효율성, 이해충돌, 역할 한계, 소극적인 동물복지 행정 등의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동물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동물복지 통합 전담 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물복지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으로 반영, 실현해줄 것을 촉구한다.
2. 반려동물 업무를 축산동물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여 관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3.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 모든 동물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복지 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26일 |
011.jpg (43Kb)
IP Address : 121.131.116.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