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비둘기를 굶겨 죽이도록 유도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조항은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2023년 12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 필두로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동물(까치, 참새 등)에게 먹이를 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혀 다른 성격의 세 가지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발의 하였습니다
1. 사육곰 금지 (공감도가 높은 동물복지 사안)
2.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3.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 항목 조정
이처럼 이질적인 조항을 한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전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반대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으며, 특히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비둘기 모이 금지 조항은 사육곰 금지라는 공감 이슈 뒤에 감추어졌습니다.
즉, 사육곰 금지라는 공감도가 높은 사안을 앞세워 사실상 전혀 다른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를 덧붙여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발의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11인(전해철, 김민철, 김정호, 김철민, 박상혁, 신영대, 이인영, 전재수, 최인호, 홍기원, 박정)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익충이라며 '붉은등우단털파리'라는 이름 대신 러브버그라는 이름을 주며 인식개선하자고 발벗고 나선 정부지만, 1960년대부터 각종 행사를 위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비둘기는 수가 급증하자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유해동물을 지정하여 밥을 못주게 할 경우, 극도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아사시킬 뿐이며, 오히려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헤매고 이런 모습들은 더욱 더 민원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해외(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안락사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이 있는 한 음식물 쓰레기 등이 나와서 개체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20여년 전 부터 불임모이를 도입하여 비둘기 개체수를 줄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해당 불임모이는 생태계에 안전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정말 불임모이가 위험하다면, 선진국들에서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스페인의 경우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불임모이를 도입하자고 하여 시작되었고,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공원청, 벨기에의 경우 브뤼셀 시의회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법안 발의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동물들이 불쌍합니다. 대안이 없어서 밥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음에도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지해서, 혹은 귀찮아서겠죠.
무지한 법안은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 대표 변호사 우희창
문의사항 : cafe.naver.com/thedovehouse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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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페인 - 비둘기 불임모이로 55% 이상 개체수 감소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103987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713
[참고] 비둘기 불임모이는 생태계에 안전합니다. (근거 논문 모음)
https://cafe.naver.com/thedovehous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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