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불법 침략전쟁과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한다!">
최근 청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이번 불법 침략전쟁에 전투이든, 비전투이든 한국이 군사적 파병을 하고 개입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호르무즈에 군사 지원, 군사 파병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적 불법 침략전쟁을 옹호하며,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국내 헌법 제5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로 되어 있듯이, 호르무즈 파병은 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불법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찰, 군수지원 등의 비전투 군사 지원도 결국,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달콤한 유혹이며 미끼이며 함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순 군수품 지원', '항해 보호 목적' 등도 결국 불법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것으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말장난을 중단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듯이,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불법 침략 전쟁 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이든, 국민의 커다란 저항과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협박과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미국은 하루빨리 불법 침략전쟁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파병 동의 요청 등이 오면 국익과 안보, 그리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되며, 국제적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법 침략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 군사 파병을 절대 반대하며,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받아들이지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9.6일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국제평화시민연대, 전쟁반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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