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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농장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방법
동보연 2018-01-29 18:23:04


<불법 개농장 발견시 대처방법>

1. 개농장 주소를 확인한다(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 접속해서
해당 주소가 그린벨트지역인지 농지지역인지를 확인함.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개농장 등 토지 이용이 불법임.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각 지역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4.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는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건축법 제80조
개농장에 지어진 건물이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등기부상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축사 시설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함.

-토지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 접속해서
그린벨트 지역인지 농지지역인지를 확인함.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개농장 등 토지 이용이 불법임.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11조
면적 60m2(약18평)이상인 개농장의 경우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함.
그 보다 작은 경우라도 분뇨 오물 처리로 인한 민원 제기함.
그리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동물보호법 8조
정당한 사유없이 개를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출자의 의무뿐 아니라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자도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음식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개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임.

-사료관리법 제14조
사료관리법에서는 금지된 동물들의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고시(별표9)에서는
음식물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도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고 제공하는 지 여부를 확인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나 동물사체도 해당한다.

-환경보건법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함.
그리고 개농장의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
그리고 분뇨,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해충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환경 위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강조함.

-식품위생법
불법도축과 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 식품이나
병든 동물의 고기 등 판매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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