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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채형복 교수
동보연 2012-05-10 10:41:09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2010/05/26 09:56

http://blog.naver.com/namwanwoo/130086830188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채 형 복(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국제통상법에 있어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용어와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사용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6월 2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농산물협상 특별회의(6.29-6.30)에서 유럽연합(EU)가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s)의 하나로서 “동물복지와 농산물무역(Animal Welfare and Trade in Agriculture)”이라는 제하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다.

EU는 이미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인 가축수송, 가축사육, 도축, 실험적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었으나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있어 동물복지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복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경제적, 윤리적, 법적인 이슈들과 동물ㆍ시민건강 및 식품생산과도 연계되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물복지는 그동안 동물보호론자와 환경운동가에 의해 동물권리의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창되어 온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현대화된 축산의 일반적 형태인 ‘공장형 농업(factory type farming)’은 가축의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과도한 약물사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간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파동, 구제역, 조류독감 등은 모두 공장형 사육체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가축의 사육과 도축, 그리고 유통에 관한 법률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WTO 차원에서의 통일된 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EU의 동물복지에 관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는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U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78년 6월에 채택된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78/923/EEC)」이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EU 차원의 구체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본문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에 부속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를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EU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정책과 법제도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제안서에서 EU는, 동물복지는 “...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is not to provide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non-tariff barriers)”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동물복지에 대한 보호조치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문제는 농산물무역, 위생 및 검역기준 및 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통상 이슈라는 점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복지를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일 유형으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즉, 동물복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들을 여하히 바라볼 것인가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체계 위에 서 있으며, 다분히 도덕적, 철학적, 윤리적 성찰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물복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국제통상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동물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 가장 선진적인 정책과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EU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정책이 한-EU FTA에 대한 함의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Ⅱ.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윤리적 책임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제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는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이 인간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동물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육되더라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영양과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위생이나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동물복지라 할 수 있다.

위의 개념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복지는 동물을 ‘감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동물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되며, 또한 주로 인간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물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인간이 존재하고, 복지의 대상인 그 객체로서 동물이 있다고 보는 시각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동물복지는 인간이 수행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특히 ‘인도적(humane)’일 것을 요구한다. 이 용어가 의미하듯이 동물의 복지를 논하면서 동물의 본성이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범이 되는 것이다.

1979년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농장동물복지이사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는 동물, 특히 산업동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자유(Five Freedoms)’을 제시하였다.

1.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충분한 건강과 활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신선한 물과 먹이에 기꺼이 접근함에 의하여

2. 불안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피난처와 안락한 휴식 장소를 포함한 적절한 환경을 준비함에 의하여

3. 통증,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예방 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의하여

4.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물 자신들끼리의 어울림을 준비함에 의하여

5.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심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조건들과 치료를 확보함에 의하여

FAWC의 이 다섯 가지 자유에 의하면, 동물복지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양호한 동물복지(good animal welfare)는 동물의 건강과 복리(health & well-being) 양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사육되는 모든 동물은 적어도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FAWC는 농장에서의 사육, 운송, 시장에서의 판매 혹은 도축되는 동물 여부를 묻지 않고 동물의 복지는 위의 ‘다섯 가지 자유’에 의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와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동물의 복지(welfare)는 바로 동물의 복리(well-being)라고 할 수 있다. 이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 결국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 것이다.

Ⅲ. 동물복지의 국제통상법상 의의

동물복지의 문제가 국제통상법의 의제로서 대두되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2000년 6월 EU가 “동물복지와 농산물무역”에 관한 제안서를 WTO 농산물협상 특별회의에 제출하면서부터이다. EU는 이 제안서에서 WTO가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반면, 동물의 복지 부분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NTCs의 하나로 동물복지를 다룰 것을 주장했다.

또한 EU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들 사이에 사육 및 경작기술이 동물, 동물의 건강과 복지,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더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 후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식품이 그렇지 않은 기준에 맞춰 생산된 수입품에 의해 대체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우려할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EU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WTO 차원의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U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반대국가들은 EU가 유럽 차원에서 마련한 후생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는 새로운 유형의 통상장벽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U의 이와 같은 제안 이후 WTO 차원에서 동물복지 문제는 NTCs와 관련한 협상 의제로 포함되어 있고, 일부 국제기구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이를테면, 동물건강 및 동물질병에 대한 국제표준기구인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2005년 동물의 운송, 도축, 질병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에 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EU는 2006년 2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제 동물복지는 점진적으로 국제규범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물복지가 국제통상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특히 WTO법)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적 예외‘에 관한 1947년 GATT 제20조를 들 수 있다. 동조는 “...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 체약국이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그 가운데 특히 ‘개혁 과정의 계속’에 관한 제20조가 관련된다. 동조는 “(WTO) 회원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 목적이 계속적인 진행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 동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이행 기간 종료로부터 1년 전에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고 하면서, 그 합의 사안으로 “(c) 비교역적 관심 사항,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 목적 및 이 협정 전문에 언급된 그 밖의 목적 및 관심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들 수 있다. 동 협정은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회원국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2조에서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항 1문)”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1항 2문)”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회원국들은 “자기 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 간에 차별 적용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 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3항 1문). 또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3항 2문).

마지막으로,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도 동물복지의 법적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전문에서 “... 달리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 수출품의 품질 보증,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환경 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농산물 분야의 NTCs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동물복지기준도 TBT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Ⅳ. EU에서의 동물복지정책과 법제도

1. EU에서의 동물복지정책의 목적과 그 법적 근거

동물복지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활동은 ‘동물은 의식 있는 존재이다(animals are sentient beings)'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그 활동의 일반적 목적은 동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고통(avoidable pain or suffering)을 감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한 동물의 소유로 하여금 최소한의 복지 요건을 존중하게 하는 데 있다.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그동안 EU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를테면, 위원회 위원 Byrne은 2004년 2월 23일 제1차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수역사무국 국제회의(the first OIE Global conference on animal welfare)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를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 Markos Kyprianou는 2005년 6월 8일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동물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가 주도한 계획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Kyprianou는 2004년 12월 21일-22일 양일간 개최된 농어업이사회(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유럽행동계획(European Action Plan on Animal Welfare)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 연설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주재 하에 EU 차원의 동물복지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 유관 국제기구의 대표 및 범세계적인 식품공급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 동물복지행동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EU가 동물복지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적 근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우선 1999년 5월 1일자로 발효한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을 들 수 있다. 동 조약은 특히 그 부속서로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를 둠으로써 EU가 동물복지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배경 규칙을 제공하였다.

동의정서는 동물이 의식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EU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행함에 있어 제기관들에게 동물복지에 관한 요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또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영역에서 동물에 대한 잔혹ㆍ학대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EU에게 있다. 하지만 의정서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특정 분야, 이를테면, 투우, 투견, 개 경주 등과 같이 쇼나 문화 혹은 스포츠 이벤트에서 동물의 이용에 대한 허용 여부는 오로지 회원국의 책임 하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해 EU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2004년 10월 29일 서명된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제Ⅲ-121조는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공업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연합 및 회원국은 의식 있는 존재로서 동물복지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연합 및 회원국은 특히 종교적 의식, 문화적 전통 및 지역의 유산에 관한 회원국의 법령 및 관습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지 않고 발효했더라면 동조약은 동물복지에 관한 범EU차원의 유효한 법적 근거를 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암스테르담조약의 부속 의정서가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개별 분야별로 입법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2. EU에서의 동물복지에 관한 개별 정책

(1) 농장동물복지(Welfare of animals on the farm)

‘농사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1998년 7월 20일자 이사회 지침 98/58/EC는 음식, 모직물, 피부, 가죽 생산 혹은 어류, 파충류 혹은 양서류를 포함하는 기타 농사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동물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 규칙은 1976년 10월 4일자로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에 채택된 ‘농사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에 의거하고 있다. 농장동물의 복지 조건과 관련한 상기 지침은 EU 차원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이 지침에 부합한다면 보다 엄격한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

이 지침을 근거로 EU는 아래의 네 가지 가축에 대해 세부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1999년 7월 19일자 이사회 지침 1999/74/EC를 통해 ‘산란계의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산란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사육장치(rearing systems)를 구별하여 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① enriched cage의 경우, 닭 한 마리당 닭장 공간은 최소 750 cm²를 확보해야 한다.

② enriched cage가 아닌 경우(non enriched cage systems), 닭 한 마리당 닭장 공간은 최소 550 cm²를 확보해야 한다. 이 유형의 닭장은 2003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제조할 수도, 또 사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③ 둥지를 가진 닭장의 경우(non-cage systems with nests), 둥지는 닭 일곱 마리당 적어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적당한 횃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육밀도(stocking density)는 평방미터당(per m²) 아홉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의 모든 유형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모든 닭들에게는 둥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닭 한 마리당 15cm의 횃대 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닭들이 쪼고, 긁을 수 있는 깔짚이 제공되어야 하고, 닭장 안에서 자유롭게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둘째, ‘송아지의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을 정하는 2008년 12월 18일자 이사회 지침 2008/119/EC’에 의하면, 1998년 1월 1일부터 생후 8주 이후부터는 폐쇄된 개별 축사(confined individual pens)의 사용하거나 또 이와 같은 형태의 축사를 신축 혹은 개축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은 모든 축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은 개별 축사만이 아니라 집단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송아지들을 위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송아지는 밧줄로 매어두어서는 안되며, 그들의 생리적 요구(physiological needs)에 따라 먹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먹이에는 충분한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침은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유럽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상이한 제도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같은 송아지의 복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장제도에 관한 과학적 견해(scientific opinion)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적 견해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 시 유럽위원회의 요청으로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과학적 견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돼지의 보호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는 이사회 지침 2001/88/EC’는 이전의 이사회 지침 91/630/EC를 개정한 것으로써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교미 후 4주부터 출산예정일 1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신한 암퇘지 및 새끼를 낳은 일이 없는 암퇘지(pregnant sows and gilts)을 위한 개별 우리의 사용을 금지하고, 또한 밧줄로 매어두는 것을 금지한다.

- 우리 바닥 표면의 질을 개선한다.

- 암퇘지를 위한 가용 생활공간을 확대한다.

- 암퇘지가 코로 땅을 파서 먹이를 찾기(rooting) 위한 재료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을 사육함에 있어 목축업자들 및 개인사육업자를 위한 복지 문제에 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훈련과 권한을 도입한다.

- 돼지농장의 특정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요구조건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신축 혹은 개축된 모든 우리에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우리에 적용되게 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돼지복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1/630/EEC 부속서를 개정하는 지침 2001/93/EC를 채택했다. 이리하여 보충적인 개선이 모든 종류의 돼지에 대하여 이뤄지게 되었다.

이 지침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즉 ① 채광 조건 및 최대 소음 수준, ② 돼지가 코로 땅을 파서 먹이를 찾고(rooting) 놀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③ 신선한 물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④ 돼지에 대해 거세(mutilation)를 하기 위한 추가적 제한 조건 ⑤ 생후 4주 이후에 떼어놓는 최소 격리조건과 관련한 개선된 표준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3년부터 이 지침에 규정된 새로운 필요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선된 지침의 내용은 ‘먹이사슬 및 동물건강에 관한 상설가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SCFCAH)’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넷째, 육계, 특히 브로일러(broiler)에 관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는 2007년 6월 28일자 이사회 지침 2007/43/EC는 평방미터당 33kg 혹은 39kg(33kg/m2 or 39kg/m2)의 최대수용밀도(maximum stocking density)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닭장의 과밀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지침은 조명, 깔짚, 먹이 및 환기시설과 같은 보다 나은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조건을 정하고 있다. 향후 이 지침에 의거하여,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수집한 과학적 자료와 실제 증거에 의거하여 추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들은 2010 6월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ㆍ이행해야 한다.

(2) 운송 중 동물복지 Welfare of animals during transport

2004년 12월 22일자로 유럽이사회는 EU에서의 동물운송규칙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할 목적아래 운송 중인 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칙 1/2005를 채택했으며, 2007년 1월 5일부터 발효하여 시행되고 있다.

EU가 이 규칙을 마련한 목적은 동물들이 운송 중에 겪게 될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칙 1/2005는 동물 수송 차량과 시설에 대한 높은 기준과 수송 중에 이들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엄격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8시간 이상 동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은 개량한 후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시설들은 동물들에게 더 잘 맞는 미세 환경(기후) 조절 기능과 엄격한 급수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어린 동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갓 태어난 동물이나 출산한지 1주일 이내의 암컷들에 대해서는 운송이 금지된다.

둘째, 동물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08년부터는 동물 취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운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업자, 운전자, 운송 중 각 지점의 관련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였다. 동물들은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이 때의 취급 규정들과 상하차 시설의 필요조건에 대해 제정하였다.

셋째, 동물을 8시간 이상 장거리 운송하는 경우 차량에 위성항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운송 및 휴식 시간에 대한 EU 규정들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래 된 트럭들은 2009년까지 이 시설들을 장착해야 한다.

(3) 도축시 동물복지(Welfare of animals at slaughter)

도축에 관한 EU의 법률은 과학적 지식과 실제 경험에 의거하여 승인된 기절과 도축방식의 사용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축 전 동물의 기절에 관한 EU 차원의 최초의 입법은 이사회 지침 74/77/EC였으나 이는 이사회 지침 93/119/EC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18일, 유럽위원회는 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사회 규칙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 신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업체에서는 적절한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개발하여야 하며, 적절한 지표를 통해 기절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도축장을 설계할 때는 동물복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연간 1천마리 이상의 가축 또는 15만마리 이상의 닭을 도축하는 도축장에서는 잘 훈련되고 자격증을 소지한 동물복지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기절장비 생산자는 적절한 동물복지를 준수할 수 있는 사용자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 진보에 맞추어 기술표준도 갱신한다.

- EU 회원국은 신규 도축장 건설과 신규 기절장비 및 시설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연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절기술 및 장비, 도축시설에 대한 과학적 평가, 동물복지자격증 발급기관 인가업무를 담당한다.

- 전염병이 발생하여 대규모 살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좀 더 책임을 갖고 계획, 점검, 보호하여야 한다.

- 동물 기절방법은 좀 더 엄격히 정의되고 요건도 과학적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4) 개ㆍ고양이가죽의 사용 금지(Ban on cat and dog fur)

2006년 11월 20일, 유럽위원회는 EU 역내에서 개와 고양이가죽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제안을 채택했다. 이 지침이 채택될 당시 인조가죽 혹은 기타 유형의 가죽이 미신고된 채로 유럽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대부분의 개와 고양이가죽은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었다. 회원국들은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의 가죽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각국별로 상이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 회원국별 금지는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역내시장의 장벽 요인으로 작용하기조차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유럽 차원의 조화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EU 역내에서의 개와 고양이가죽의 모든 생산을 금지하는 동시에 수입과 수출, 그리고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안을 채택했던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위 제안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공동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6월 19일, 유럽의회는 합의문을 승인하였고, 유럽이사회와 유럽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였다.

2007년 11월, 유럽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위 제안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12월 11일자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1523/2007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자로 발효할 예정이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와 고양이가죽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국내 입법 조치를 마련해야 하였다.

규칙 1523/2007이 채택된 배경에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왼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자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리하여 유럽역내시장이 기능하는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개와 고양이가죽이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확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이 규칙의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EU에서의 개와 고양이가죽 및 그 가죽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제3조).

회원국들은 유럽위원회에 이 규칙의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세조치활동을 포함한 이 규칙의 실시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시민에게 공개된다(제7조).

Ⅴ.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EU는 동물복지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를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EU의 동물복지에 대한 입법활동은 영국에서 촉발된 광우병 파동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유럽위원회는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이사회 및 지역이사회에 대하여 “예방은 치료보다 더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라는 제하의 「2007년-2013년 EU를 위한 신동물위생전략(A new Animal Heal Startegy for the European Union(2007-2013)」에 관한 통보를 행하였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 1] 가축 질병, 식품 관련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높은 수준의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성 달성

[목표 2] 가축 질병 발생의 근절ㆍ감소를 통한 농가의 지역 경제 지원

[목표 3] 상품과 가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경제 성장ㆍ통합ㆍ경쟁력 제고

[목표 4] 농가 영농 방식 개선 및 동물복지의 달성과 이를 통한 환경 부하 최소화

이 전략은 향후 EU의 동물위생을 포함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이처럼 동물복지의 문제는 EU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강화될 것임에 분명하다.

한편, 한-EU FTA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7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였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등 일반적인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EU측에서는 “한국에서는 닭들이 학대받고 있다.

한국 닭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당하고, 도축 과정도 불투명하다. 동물 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축산물을 수입하기 곤란하다.”며 ‘동물복지’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선언적 성격이 강하였고 처벌조항이 미비한 상태였다. 따라서 그 개정이 논의 중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장식 사육 방식으로 닭과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도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동물복지를 통상 문제와 연결시켜 논의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도 않았다. 만일 EU가 제시한 동물복지정책을 그대로 따르자면 국내의 사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안성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07년 12월 31일,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EU FTA 상황 하에서 그동안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던 국내 축산업은 농장동물의 복지로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직 한-EU FTA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 사안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동물복지에 관한 협상이 어느 정도, 또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측 협상 관계자의 말을 빌면, EU도 아직까지 동물복지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교역 조건으로까지는 연결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EU측도 이 문제를 교역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기적 협의나 전문가 교환 등 교류 차원에서 거론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한-EU FTA 협상 시 동물복지와 관련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첫째, 행복추구권이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이제는 동물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동물복지란 바로 동물의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행복하게 살고(사육되고), 죽을(도축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반려동물에게 주로 인정되던 이 권리가 이제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물복지가 이와 같은 철학적ㆍ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교역적 통상 장벽으로 대두될 농후하다는 점이다.

둘째, 동물복지 문제는 WTO 차원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국제적 통상 현안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EU는 이미 2000년 6월 28일 열린 WTO 농산물협상 특별회의에서 NTCs의 하나로서 동물복지를 통상과 연관시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어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게 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축산농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동물복지형 사육을 실시할 경우, 생산비의 상승과 소비자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할텐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닭을 밀집형 양계사가 아닌 개방형 양계사에서 사육할 경우 달걀 한개당 15원, 완전 방사할 경우 26원의 생산비가 인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 연구에 의하면, 동물복지가 도입되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17~53%, 쇠고기는 34~95%, 닭고기는 16~51%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려면 토지면적이 지금보다 돼지 1.28배, 한우 2.25배(번식우 기준) 더 필요하고, 산란계는 필요 면적이 5.36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물복지를 준수한 축산물의 생산을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당장 EU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 무리가 있으므로 국내 축산업의 생산시설과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ㆍ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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