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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이것이 문제이다/녹색연합
동보연 2007-01-07 20:25:12

[녹색연합] [논평]반쪽짜리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02-16]

2004년 2월에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녹색연합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야생동식물관련 법이 하나로 통합·관리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야생동식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보전문화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서식지 파괴나 포획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종이 존재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충분히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정의상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종은 ‘포획금지’와 ‘먹는 것 금지’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종이 꼬리치레도롱뇽이다. 1등급 청정 핵심수원에서만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지표종으로 녹색연합은 꼬리치레도롱뇽 전국실태조사를 통해 꼬리치레도롱뇽이 4대강 상수원 보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종은 포획되는 야생동물이라기 보다는 각종 국책사업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종에 대해서는 제6조(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조사)에 따라 서식지, 서식현황, 생태적 특성, 주요 위협요인을 정밀 파악하고 그 보전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즉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환경부는 4대강의 보전과 관리를 환경정책의 기본과제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생태계의 지표종이자 깃대종에 해당하는 어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거의 백지에 가깝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어류 분야가 거의 빠진 것은 이런 정책적 이중성과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물고기가 살지 않은 하천과 계곡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태적 하천관리의 기본이 어류에 대한 보존과 관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환경부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어류분야에 대한 대책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법 전반에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지난달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산양이 불법 포획된 사건이 있었다.

실제 우리나라 대다수 농촌지역 주민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산양 불법포획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녹색연합에서 확인전화를 한 시점까지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환경부는 밀렵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 발송만으로 사건을 안일하게 처리했다. 대시민 홍보와 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통해 인공사육중인 곰의 도살 년 수를 기존의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었다.

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까지 처벌하면서 보신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첫번째 실수가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보호 추세를 모른 채 1980년 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을 수입 사육을 장려한 것이라면 두번째 실수는 사육농가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없이 환경부가 24년으로 도살 연한을 정한 것이고, 세 번째 실수는 도살연한을 10년으로 낮추는 웅담거래 합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웅담거래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래되는 웅담 및 곰사육 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에서 살아있는 곰에 고무호스를 꼿아 쓸개즙을 채취해 판매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갔다.

한국처럼 사육곰 농가가 있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그러나 얼마 전 베트남은 장기적인 사육곰농가 폐쇄정책을 채택하고 단계적인 폐쇄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중국 역시 곰농가에 대한 대책을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사육곰의 도살 년 수를 10년으로 낮춘 것은 한국의 잘못된 보신문화로 대표되는 ‘웅담’거래가 활발해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며 웅담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면서 국외 불법 웅담수입과 몇 마리 남지 않은 야생반달곰에 대한 수요도 촉발될 가능성을 만들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곰사육농가가 장기적인 곰사육 폐쇄 정책에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있는 사육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 사육농장 수와 사육곰 수 동결, 사육곰에 대한 대안 모색, 곰사육 농가 소득 보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녹색연합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다.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멸종을 막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허점을 보완하여 그 취지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2월 17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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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2004년 8월 11일 입법예고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녹색연합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야생동식물관련 법이 하나로 통합 관리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1. 시행규칙(안) 제2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완 그 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안) 제 2조 멸종위기종 중 양서파충류에 국내 대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양서류인 꼬리치레도롱뇽과 고리도롱뇽을 등재해야 한다.

꼬리치레도롱뇽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상징이자 근간인 백두대간과 주요국립공원의 핵심지역에만 서식하는 환경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표종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종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4대강 상수원 보전과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지표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리도롱뇽 또한 국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길천리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2003년 세계 유수의 SCI 저널 중의 하나인 Zoological Science에 신종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두 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1등급 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 시행령(안)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등)

①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멸종위기종 수출.입등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한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가공.유통.보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 내의 가공.유통.보관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법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반입.반출할 수 있는 인공증식한 것과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가공.유통.보관할 수 있는 인공증식한 것의 범위를 야생상태의 종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공증식이 가능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에 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완 그 이유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력과 조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 동, 식물자원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시행규칙(안) 제8조(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 별표 4 ] 먹는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 별표 1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 포유류, 조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로 아래 표에서 정하는 야생동물포유류로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멧돼지 조류로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보완 그 이유 ⇒ 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 양서파충류, 어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양서류 중 개구리류와 도롱뇽 등은 아직도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포획하여 먹고 있으며 어류 중에서도 보호종이나 희귀종에 대한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포획 또는 남획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4. 시행규칙(안) 2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2항의 4 :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준 연령을 별표 5에 따라 10년으로 낮춤.

반대 그 이유 ⇒ 곰의 처리기준 연령을 10년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980년에서 1985년까지 농림부가 재수출용으로 곰사육을 장려한 이후 1985년 7월까지 모두 493마리의 곰이 수입되었다.

1999년 2월 26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달가슴곰은 24살 이상이 되어야 도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정책실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곰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곰의 도축년도를 10년으로 낮추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확대,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23조는 오히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곰의 웅담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신문화를 근절하기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시행규칙안이다.

웅담거래가 합법화됨에 따라 사육곰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웅담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신 상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가 사육곰에 대한 종류, 나이, 출생, 사망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곰의 도살년도를 10년으로 낮추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곰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곰 사육농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웅담에 대한 합법화는 결국 다른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며, 몇 마리 남지 않은 야생반달곰의 웅담에 대한 수요도 촉발시킬 것이다. 이 정책은 향후 환경부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곰사육농가 소득을 어떻게 보전하고 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마련, 현재 있는 사육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 사육농장 수와 사육곰 수 동결, 사육곰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을 포함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안과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환경부, 환경단체가 참가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곰을 비롯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신문화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넘겨줄 법안에 반대한다.

문의 : 정책협력실 이유진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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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동학방 의견서

작성자 KAPCA (ddolmom@nate.com)

제목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
입법예고안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연합의 의견서

환경부는 2004년 2월 제정·공포되고 2005년 2월부터 시행될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후속조치로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그간 동물의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활동을 전개해 왔기에 이번 입법예고안이 간과하고있는 부분과 문제점, 그리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입법 취지 그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을 금지하고 보신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자와 수요자인 먹는 자에게도 처벌을 하고자 하는 등 다소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행 야생동물 보호의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오랜 기간의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 8월 11일 발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히려 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한 무작위적인 이용과 사육을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이 법에 의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사육 곰 문제

사육곰은 정부가 81∼85년 한시적으로 수입곰 사육을 권장하기 위해 500여 마리의 곰이 국내에 수입되었으며 현재 78개 농가에서 1,300∼1,500여 마리의 곰이 사육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였으며 정부의 근시안적인 발상과 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결국 곰이 그 모든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정부정책의 명확한 과오입니다.

93년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함으로서 곰의 국제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사육농가의 지원책인 측면에서 이번에 곰의 도축기간을 현행 2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줄인 것은 곰의 사육을 앞으로도 권장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육곰과 사육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육곰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도축기간을 줄여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또다시 국제적인 망신과 정부정책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육곰에 대해 현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80년 당시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요청 드리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된 사육곰의 처리기준을 유예기간을 정해 한시적인 규정으로 수정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사육곰특별기구를 설립하여 농민들과 곰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사육곰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관리감독하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더 이상 사육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육곰과 야생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결국 보호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틈을 이용해 인간의 이기심과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또다시 곰이 학대받고 희생당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사육곰과 야생곰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결국 곰의 무차별적인 희생만이 남을 것이 분명할 진데 환경부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곰은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대상임을 재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의 기본 목적은 인간이 보호해야 할 동물을 단순히 이용과 목적만을 위해 동물을 인위적으로 이용하고 학대하며 죽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여 대다수 국민이 생명윤리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제정목적임을 재차 밝혀 드리며 인간의 입장에서만 고려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동물이 아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육농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해와 보상은 정부정책의 과오에 의해 발생된 것인 만큼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자료의 미비와 법안 담당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질책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기본적인 생명존중사상의 결여는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실질적인 입안과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정부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부서의 담당자와 통화시, 담당공무원은 곰사육 농가 실태와 사육·도축, 유통되는 곰의 두수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사육곰 도살규정제정에 있어 적용도살규정이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관련자료의 확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이러한 중 차대한 시점에서 이처럼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다는 것은 진정 그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단적인 예로 80년대 농가소득증진의 일환으로 수입된 사육곰에 대해서도 당시 사육곰에 대한 기초정보의 파악 또는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수입허가기준과 시설, 관리, 처리규정을 세우지 않고 수입을 허가한 조급함과 무성의함으로 인해 현재 농가에서 사육되고있는 곰은 열악한 사육환경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서로 물어 죽이고, 근친교배로 인한 열성유전자의 번식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관리·감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부담당공무원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집행을 책임진 담당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실질적인 집행력과 집행의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조수의 학대행위금지)>에서도 조수의 생체에서 혈액 · 쓸개 · 내장 기타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건수를 제대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고 현실사회에서 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한 법률상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여건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명예감시원과 같은 명예직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준 공무원화하여 단순히 검사하고 지도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4. 야생화된 가축 및 반려동물들의 무차별적 포획과 도살에 대한 제제조치 마련

들고양이, 들개 등 유기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야성화된 동물에 대해 관리동물로 지정하여 포획 할 수 있다라고 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 할 수 있으나 무차별적인 포획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며 결국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 동물들에 대한 포획과 살생은 보다 더 신중하고 동물보호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포획하여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근본적으로 유기 되지 않고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에 제언을 드립니다.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중 양식가능을 규정한 조항의 위험성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공증식가능 야생동식물의 종을 고시를 통해 지정키로 한 것은 자칫 야생동물을 인간의 이용과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되어야 하며 야생상태의 종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공증식이 가능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에 대해 한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되어 하며 인공 증식하고자 하는 야생동식물의 종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까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앞으로도 환경부가 야생동식물의 보호라는 세계화의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 법이 진정으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법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끝. 200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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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야생동물’ 범위 다시 정해야

[내일신문 2006-06-13 17:18]

‘유해야생동물’에서 명칭만 변경

포획한 야생동물 처리지침도 없어

멧돼지·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명칭이 종전의 ‘유해야생동물’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바뀐다.

이는 지금까지 쓰던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종전의 ‘관리동물’(들고양이)은 ‘야생화된 동물’로 불리게 된다.

환경부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대다수 오리류 포획 가능 =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코끼리와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은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 환경부령으로 지정하는 범위와 규정은 종전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 법 시행규칙 제4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서식밀도가 과밀한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일부 종 제외)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는 각종 야생동물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종은 제외) 등으로 특별관리야생동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야생동물(특히 오리류)을 특별관리야생동물로 포획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멸종위기종을 제외한 맹수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렵제도 개선대책과 함께 지정 범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엽사에 대한 특혜” 반발도 = 한편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큰 전국 10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79, 고라니 305, 까치 453, 꿩 19, 청설모 4개체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처리규정이 없어 적정한 처리 곤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요령에는 포획한 야생동물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방지단 구성·운영지침상 포획한 야생동물은 농민, 방지단, 시·군이 협의 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획한 야생동물은 유통 등이 곤란하므로 대부분 자가소비하거나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멧돼지의 경우 총 포획 79개체 중 40개체는 수렵인들이 자가소비했고 나머지 39개체는 지역주민에게 무상제공됐다.

일부 지역 방지단에서는 실탄비, 장비, 의류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도시지역 엽사들은 방지단 활동을 지역엽사들의 특혜 수렵으로 모는 시각도 나타났다.

환경부는 향후 방지단 운영 시·군, 국립환경과학원,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포획한 야생동물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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