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13일(수)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 '개식용 금지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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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처리하였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고,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힘' 역시 개식용 금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으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서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힘'과 정부는 지난 11월 '당정협의회'에서 12월 연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약속한 만큼, 특별법의 12월 국회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12월 12일 여당과 야당은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국민의 힘'이 제안한 10개 법안 중에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단독 의결이긴 하지만,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 야당은 약속대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12.13일(수)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일시: 12.13일(수)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 2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퍼포먼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문의: 010-삼삼이사-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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