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21일(금요일,중복)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국회 서한전달>
●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
● 2021년 출범하고 아무런 성과없는 '개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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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을 금지하라!
● 개식용을 종식하라!
● 개농장은 전업하라!
● 개시장을 철폐하라!
● 개도살은 불법이다!
● 개식용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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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도살과 개식용은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수많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허가, 면허 등에 의하지 않은 동물 도살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농장에서의 임의적인 개 도살은 명백한 불법이며, 허가나 면허받은 개도살장은 없기 때문에 모든 개도살은 불법이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을 고시하고 있다.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식품공전'(食品公典)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나, 수 천개에 달하는 식품 원료 중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5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개도살과 개식용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관행, 사회적 합의 등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은 모두 개식용 금지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들을 만나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개 식용을 정부 임기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을 환영한다.
그리고 2023년 4월 13일, '김민석' 국회 의원이 개식용 종식 추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발의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4월 14일 '태영호' 국회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국회 의원이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금지”를 위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발의의 취지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 28일 '한정애'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은 주로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개 식용 금지 조항을 담아 왔지만, 이번에 한정애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등 금지(제5조)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제6조) ▲개 식용 종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관행 등을 핑계로 개도살과 개식용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
실제로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2017년 이정미의원)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2018년 한정애 의원, 표창원 의원, 이상돈 의원) ▲개, 고양이 도살 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 법안(2020년 12월 한정애 의원) 등 개식용 금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상태로 머물다 폐기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회부만 되고 논의되지 않는 채 계류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 개식용 종식을 선포하여,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7.21일(금요일,중복)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국회 서한전달>
●일시: 7.21일(금요일, 중복)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 2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
●내용: 기자회견, 퍼포먼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서한전달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동물보호단체 행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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