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8일(화) '개식용' 금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개식용' 금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 2년 4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식용' 금지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 '개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 종식 공약을 이행하라!
●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모든 후보가 '개식용' 금지를 공약하였다!
●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은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법안을 국회통과시켜라!
● 2021년 12월 출범하고 아무런 성과없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규탄한다!
● 개식용을 금지하라!
● 개식용을 종식하라!
● 개농장은 전업하라!
● 개시장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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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그 법안에서는 개농장의 폐업, 업종 전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은 모두 개식용 금지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4월 12일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개 식용을 정부 임기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개식용 종식 발언을 환영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 종식'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4일 개,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 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13일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해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까지 22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로드맵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2020년 4월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였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도살과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인 것이다.
한편, 2020년 4월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개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이 불법 동물학대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것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4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이다.
사람들은 반려견,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개 장수들이 만들어 낸 허구일 뿐 개장수와 개고기 먹는 사람에게는 반려견, 식용견 구별이 없고 구별할 수도 없다. 실제로, 많은 유기견과 유실견들이 개 사체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듯이, 모든 개는 똑같은 개이며 식용견을 따로 없다. 내 품에 안으면 반려견, 버리면 식용견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인간을 부모라 생각하고 모든 정과 모든 사랑을 준다.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세상의 전부이다. 그러한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자 가장 잔인한 동물학대이다.
개는 가축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다. 그리고 한 종류의 동물도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겠지만, 개고기때문에 가슴아파하고 눈물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야생동물의 포획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식용 종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아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도 개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를 죽이고 개사체탕을 판매,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관행이기 때문에,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며,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모든 동물학대의 출발점이다.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
일부에서는 개식용은 반대하지만, 개식용 금지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마치 아동학대에 반대하지만, 아동학대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농장 주인들이다. 하지만 소수의 개농장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K팝, K드라마, K컨텐츠, K문화 등을 알리려 해도, 외국에서는 한국을 인간의 친구인 개를 먹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한나라의 도덕성과 위대함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개도살, 개식용은 전통이 아니라 하루빨리 없애야할 악습(惡習)일 뿐이다.
개도살, 개식용으로 인한 생명윤리와 생명존중 사상의 파괴, 끊임없는 동물학대, 국민 정서에 대한 폭력과 상처 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때문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식용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18일(화) '개식용' 금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4.18일(화)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 2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뒷편)
●내용: 성명서낭독, 구호제창, 피켓팅, 퍼포먼스, 국회서한전달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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