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통로 설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생태통로 조항과 통합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 뿐 아니라 이동 방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45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Y2K0I5U1Q8C1C0Y2D6T2J1Y1E2O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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