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4일(월) 산채로 길고양이 불태운, 끔찍한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 산채로 길고양이 불태운, 동물학대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처벌하라!
●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약 10배 증가하였다.
● 2020년에는 동물학대 사건이 1,014 건으로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동물학대로 접수된 3,398명 중, 실형 선고된 사람은 단 2명(0.1%)에 불과하다.
●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
● 동물학대 범죄의 대부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진다.
● 연쇄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은 미리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연습을 하였다.
● 끔찍한 동물학대의 경우,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징역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라!
● 동물학대 처벌 하한제를 도입하라!
●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와 사육을 금지하라!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마련하라!
● 20대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동물학대 근절대책을 촉구한다!
●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 교육과 계몽을 촉구한다!
●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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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28일, 국내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의 냐옹이갤러리 게시판에 'VPN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글이 올라왔다.
첫번째 글은 철제 포획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두어 겁을 먹고 반항도 안하는 고양이에게 토치를 이용해 몸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었다. 두번째 글은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몹시도 잔혹하여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고, 화면 속 고양이의 공포와 고통이 참혹하고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새벽, 해당 영상들을 올린 범인은 본인이 직접 저지른 학대가 맞다고 인정하는 글을 올리며, 산 채로 불을 붙인 시간이 언제인지 사진으로 증빙하고, 다음 학대 영상을 게시할 날짜까지 예고하며, 자신을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범인은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오히려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2월 1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4만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러자 범인은 "내 인생 목표가 정해졌다. 청원 사이트 동의 갯수만큼 털바퀴('털 달린 바퀴벌레'라는 의미로, 해당 갤러리 등에서 고양이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들 잡아다가 번호표 매겨가며 꼭 태워버릴 거다. 기대해 달라"는 글을 덧붙였다.
디시인사이드는 예전에도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며 죽이는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익명성에 숨은 채 잡히지 않았으며, 학대 영상을 올리는 빠지는 전략을 쓰고 있다.
우리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범죄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하루빨리 색출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범죄 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디시인사이드 야옹이갤러리를 폐쇄하고,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들들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방치하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
'동물판 N번방(고어전문방)', 차에 개를 묶고 끌고 다녀 살해한 사건, 고양이 잔혹 살해, 두눈이 파인채 버려진 유기견, 사지가 잘린채 버려진 새끼고양이, 길고양이 독극물 집단 살해 등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은주'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는 914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1,014 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가운데 구속기소는 2명(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은 불기소, 1,081명(31.8%)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원은 93명(2.8%)이었으며 이 중 징역 등 실형선고를 받은 것은 5년 간 단 2명(0.1%)에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몇십만원의 벌금이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등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동물학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법원의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동물판 N번방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약 8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물을 포획하여 석궁, 엽총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또한 60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동물학대 범죄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물학대 범죄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쇄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은 범행 전에 동물을 상대로 사전에 여러차례 예비 훈련을 하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물 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로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연합, 미국 등은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동물학대를 강도, 폭행, 방화, 살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하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 관리,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20대 대통령후보자들에게 길고양이 보호 정책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학대 처벌 하한제 도입을 요구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범죄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1년 9월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이 없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동안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 이는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학대 동물은 긴급 격리 보호조치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도 몇차례 발의되었지만, 계류 중이거나 회기가 종료되어 폐기되었다. 그리고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 교육 및 계몽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성인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
말못하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인을 색출하고, 더 이상 이러한 천인공노할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2.14일(월) 산채로 길고양이 불태운, 끔찍한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일시: 2.14일(월요일) 오후1시
●장소: 마포경찰서 정문앞
●내용: 기자회견, 퍼포먼스, 고발장접수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개 단체
●문의: 010-삼삼이사-6477
(참여단체/가나다순)
강동미우캣, 강서유기동물협회, 강아지공장폐지촉구모임, 강화도캣맘협, 개도살금지연대, 결자해지밴드,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경산시길고양이보호협회, 경산시캣맘협의회, 고다방협회,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사)고유거,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김해동물보호연대,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훼손절단반대,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동물보호연대,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사)동물보호단체 다솜, (사)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엄마재단, 동물활동가모임, 동물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한시민모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의소리, 로드킬윈도우킬예방대책모임, 롯데캐슬냥이들, 리트리버모임밴드, 마루멍멍이들, 마을고양이연대, 반동사협회,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반려동물사랑밴드, 발산캣맘, (사)봉사하는우리들, 봉천동유사랑,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사)부산고양이보호연합,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뉴스,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 (사)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존중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숲캣돌보미, 서초전원마을캣맘협회, 세이프캣티엔알연합, 속초유기견협회, 수평아리도태반대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연대, 안산전국길고양이보호연대,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예산군길고양이보호협회,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용인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익산동사방, 인천나눔사랑,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移所)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1500만반려인연대, 천안엔젤봉사, 천안유동사, 초월캣맘협회, 춘천시동물복지시민연대, 카톡채식나라, 캣치독, 토끼보호연대, 티비티레스큐(TBTrescue), 파주시길냥이보호협회, 펫샵강아지판매금지모임,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포항고양이보호협회,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남냐옹아사랑해, 하남동자연, 하얀강아지보호소,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 행복길냥이,화성반사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