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5일(금) "개농장의 개도살은 불법 동물학대로 유죄 선고되었다. 지자체는 불법 개농장을 단속하고 폐쇄하라!" 기자회견>
● 개농장의 개도살은 동물학대로 유죄 선고되었다!
● 개농장의 개도살은 불법 동물학대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개농장을 단속하고 폐쇄하라!
● 개농장을 폐쇄하라!
● 개농장은 전업하라!
● 개농장 동물학대를 중단하라!
지난 2021년 10월 30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50마리를 죽인 60대 업자가 재판부로부터 동물학대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살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 개 50여 마리를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이후 불꽃이 나오는 '토치'와 원통형 '축출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범행 방법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20년 4월 개농장에서의 개도살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 그 결과와 개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든 개농장에서는 개를 도살할때 때려서 죽이거나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서 죽이는 데, 이들 방법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학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에서는 버젓이 개들을 전기꼬챙이 등으로 불법 도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농장에서의 불법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불법 개농장을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1.5일(금) "개농장의 개도살은 불법 동물학대로 유죄 선고되었다. 지자체는 불법 개농장을 단속하고 폐쇄하라!" 기자회견>
●일시: 11.5일(금)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성명서낭독, 가면쓰고 피켓팅, 각 지자체에 서한전달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문의: 010-삼삼이사-6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