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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9일 이개호장관 인사청문회 주요내용 회의록
동보연 2018-08-10 07:05:09

(2018.8.9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양수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의 질의에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려견과 식용견은 따로 있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건가요?

●이개호 후보자: 반려견이든 식용견이든 모두 개입니다.

●이양수 의원: 이 말은 취소한다니 다행입니다. 개고기 산업을 축산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신가요?

●이개호 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이양수 의원: 개인적으로 말고 장관 후보자로서요

●이개호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적인 인식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양수 의원: 자세한 얘기를 길게 하시면서 자꾸 피해나갈 구멍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의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개호 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개식용도 반대합니다.

●윤준호 의원: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물으려 하는데 그전에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동물복지와 상반되는 발언을 하셨는데,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더 중점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이개호 후보자: 네 우선 그 발언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잠시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서로 가볍게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정제되지 않고 나가서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우리 축산 문화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장관이 되게 된다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의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동물복지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농림축산부 소관의 자문 기구임을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이개호 후보자: 예

●윤준호 의원: 동물복지의 대상을 동물보호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 수산해양동물 등 포함되는 현재 가축 등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해양동물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야생동물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 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가 그 종류, 기능, 산업, 성격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로 다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물복지정책은 소관 법률과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에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문이 굉장히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후보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개호 후보자: 제가 아직 농림부 업무를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축산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동물 관리는 대단히 농림부 차원에서는 미흡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의원: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문재인 정권의 대선 공략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 국가 만들긴데 동물복지위원회가 자문 기구로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은 굉장히 우려가 크고, 그 본연히 동물복지위원회 3년간 운영 실적을 확인해보니 연간 총 6회 회의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회 성격대로 정확히 자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정제되는 현실에 자문 기구일 뿐 동물복지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개호 후보자: 본질적으로 앞으로 동물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지금도 축산과 보호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대정신이 동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도 점진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방금 윤준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도 반드시 강화돼서 일반적인 자문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까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어차피 정책 목표가 구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의원: 본 위원은 동물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이와 같은 소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등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개호 후보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관계 부처가 함께 위원회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수 있는 분위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윤준호 의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은 동물복지 정책 추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 남아있는 동물복지 정책 중 동물 복지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 의결, 또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동물복지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안 여러 방안들을 후보자께서 고려하셔서 장관이 되신다면 현재 동물 복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하여 힘써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 후보자: 동물복지 또 동물보호 쉽게 더 표현을 해서 애완견에 대한 배려, 관심 이런 측면은 일각에서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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