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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동물보호법 40조문
동보연 2005-06-13 08:49:18

(아래와 같이 원문을 첨부하였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일님 번역)

대만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개정조문 전문 >

중화민국87년(1998년) 11월4일 제정공포 전문 40조.
중화민국89년(1990년) 5월17일 개정공포 제2조 조문.
중화민국90년(2001년) 1월17일 개정공포 제6,12,22,28조 조문.
중화민국90년(2001년)12월21일 개정발포 제23조 조문.
중화민국93년(2004년)1월7일 개정발포 제12,14,31조 조문.

*** 설명 ***

1)중앙정부의 담당기관은 중화민국 행정 원 농업위원회로서 한국의 농림부 와 같다.(농업위원회 = 농림부 )
2)중국어는 반려동물을 寵物(사랑하고 아끼는 동물)라 표현하며 영문번역으로 이들은 PET으로 표기 하였다.
3)반려동물 정의에서 주의 할 점은 대만은 식용 犬 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개는 당연히 모든 개를 뜻한다.
반려를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한국의 상황과 비교 해서는 안된다.
4)대만 돈은 NTD로 표하며 35를 곱하면 한국 돈으로 계산된다.

제 1장 총칙

제1조 .. 동물의 생명과 동물의 보호 존중을 위하여 특별히 본법을 제정한다. 동물의 보호는 본법에 의하여 규정하며 단 기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 본법에서 지칭하는 담당기관은 , 중앙정부의 행정 원 농업위원회, 직할시의 직할시 정부, 縣(市)의 현(시)정부를 말한다.

제3조 .. 본법의 사용 定義는 다음과 같다.

1)동물 .. 개, 고양이 와 기타 사람에 의하여 길러지며 보살핌을 받는 척추동물로서 경제동물을 포함, 실험동물, 반려동물 및 기타 동물을 말한다.

2)경제동물 .. 모피, 肉용, 젖, 기타 경제 목적을 위하여 기르거나 관리되는 동물을 말한다.

3)실험동물 .. 과학응용 목적을 위해 기르거나 관리되는 동물을 말한다.

4)과학응용 .. 교육(학과)훈련, 과학실험, 생물제조제재, 실험상품, 약물, 독물과 장기 이식 등을 목적으로 진행(연구) 응용되는 행위를 말한다.

5)반려동물 .. 개, 고양이와 기타(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관리되는 동물을 말한다.

6)관리자(주인) .. 동물소유자 혹은 실제로 동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 2장 (동물의 일반보호)

제4조 ..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동물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여,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보고서와 본법 시행의 검토를 책임토록 한다. 상기 위원회의 위원은 무급이며, 위원회의 설립규정은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등 민간보호단체로 정부기관 대표 신분이 아니 여 야하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동물의 주인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15세 미만의 동물소유자는 타 법에서 정하는 대리인 혹은 법정 보호자가 주인으로 되야 한다.주인은 관리하는 동물에게 적당한 음식물과 식수 및 충족한 활동 공간을 제공 해줘야 하며 기타 생활 환경의 안전으로 지붕이 있는 곳과 환기, 광선, 온도,청결 및 기타 적절한 보살핌과 기르는 동물이 불필요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 혹은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인은 기르는 동물을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이 지정한 동물 보호소로 보내는 것 이외는 유기 할 수 없다.

제6조 .. 어느 누구도 동물을 악의 적으로 혹은 이유없이 괴롭히거나 학대 혹은 상해 할 수 없다.

제7조 .. 주인은 기르는 동물이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의 자유 재산 혹은 안녕을(소음으로 인한) 침해 할 수 없도록 방지 해야 한다.

제8조 ..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사육금지 동물과 수출금지 동물을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 동물의 운송 시 식수,배변, 환경과 안전에 주의 해야 하며 특히 동물이 놀라거나 고통 혹은 상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운송도구,방식 및 기타 운송 시 준수 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10조 .. 동물에게 하기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금 한다 )

1)직접 간접 도박, 오락(유흥), 영업, 선전, 홍보 혹은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동물과 동물간의 혹은 동물과 사람간의 격투를 하는 행위.
2)직접 혹은 간접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여 경기하는 행위.
3)기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 11조 .. 관리자는 상처를 입거나 병들은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동물의 의료와 수술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건강과 관리상을 위해 필요시되야 하며 수의사에 의하여 실시 되야 한다. 단 긴급 상황 혹은 과학응용을 목적으로 혹은 중앙정부 담당기관 공고의 상황에 의한 것은 이 조항에 제한 받지 않는다.

제12조 .. 동물을 함부로 도살 할 수 없다. (금지) 단, 하기와 같은 사례에 의한 것은 (1~7) 제외한다.
1)식용, 모피용, 혹은 기타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2)과학응용 목적으로 하는 것.
3)동물의 집단발병 혹은 품종개량 목적으로 하는 것.
4)동물이 병으로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
5)경제동물의 과다한 수량 조절을 위해 정부담당기관을 통해 허가 받은 것.
6)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혹은 공공안전을 위해 피해를 피하고자할 때.
7)동물보호소 혹은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 지정의 보호소로서 공고 통지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이 안 되 시행되는(안락사) 것.
8)기타는 본법 규정 혹은 중앙정부 공고 사유에 의한다.

반려동물은 前항의 제 1로 (식용,모피,경제를 목적으로)인하여 도살, 판매할 수 없다.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前항 제1에 의한 도살금지 동물을(반려동물) 공고 할 수 있다.

제1항7 규정의 입양 허가되는 동물은 제 8조의 사육과 수출입 금지된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공고 전 이미 사육 혹은 수입된 경우는 제36조 1항에 의해 등록 절차 되었을 때 기존 주인의 사육을 허가한다.

제13조 .. 제12조의 1항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 할 때 동물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는 인도적 방식으로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1)담당기관 공고 상황 경우 이외는 공공장소 혹은 일반인이 출입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동물을 도살 하여서는 안된다.

2)반려동물의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는 긴급상황 이외는 수의사에 의해 실시 되야 한다.

3)동물보호소 혹은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 지정 장소의동물도살은.(안락사) 수의사 혹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실제 동물 도살 시 필요한 인도적 방식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14조 ..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이 자체 혹은 민간기구 단체에 위탁 설치하는 동물보호소 혹은 지정장소의 수용 및 처리되는 동물은 하기와 같다.

1)직할시 혹은 현(시)정부나 기타 민간기구 및 민중이 포획하는 유기동물.
2)주인이 계속 기를 수 없는 동물.
3)담당기관이 본법에 의해 수용 혹은 주인이 없는 동물.
4)위기에 처한 동물.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경비를 계획하여 직할시 현(시)의 동물 보호소 설치를 보조 하여야 한다. 설치 조직의 준칙은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 3장 (동물의 과학응용)

제15조 .. 과학응용 연구 사용의 동물 수량은 최대한 감소 되야 하며 동물에게 발생되는 고통과 상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중앙정부 담당 기관은 실험동물의 공급원과 동물종류, 사용범위 와 관리방식을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16조 .. 동물 과학응용 연구기관은 동물실험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감독 주도 하여야 한다. 정부 담당기관은 실험동물 윤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과학응용 동물을 감독 관리 해야 한다.
前項의 위원회는 수의사와 민간동물단체 대표가 최소한 각 1명씩 포함 되어야 한다. 동물실험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설치 방법과 임무 관리는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17조 .. 동물의 과학응용 후, 바로 실험동물의 상태를 살펴야 하며 예를 들어 이미 절단된 신체기관 과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한 생존의 품질에 극히 영향을 미칠 때는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안락사를 실행 한다. 실험동물이 과학응용 실험을 거친 후 필수적 과학응용상의 필요이외는 실험동물이 완전히 생리기능을 회복한 후 다시 과학응용 실험이 되야 한다.

제 4장 ( 반려동물의 관리 )

제19조 ..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여야 할 동물을 지정 공고한다. 前項의 반려동물의 출생 취득 양도 유실 및 사망은 주인이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 혹은 정부에 위탁된 민간기관 , 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직할시, 현(시)담당기관 은 등록된 반려동물의 신분 표식과 마이크로 칩을 삽입케 해야 한다. 前項의 반려동물 등록 순서와 기한 불임수술 장려 와 기타 준수하여야 할 항목과 표식 관리 방법은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20조 ..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과 일반인이 출입 되는 장소 출입은 7세 이상의 관리자가 동반 되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공격성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혹은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장소의 출입은 성인이 동반 되야 하며 적합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목줄, 입 마개, 케이지 등..) 상기의 공격성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 시 갖추어야 할 적합한 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담당기관의 지정 공고에 의한다.

제21조 .. 등록된 반려동물도 공공장소 출입 시 아무도 동반되지 않을 시는 누구도 포획 할 수 있으며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이 정한 동물보호소로 보내 진다. 상기의 반려동물이 신분 등록 표식이 있을 시는 최대한 빨리 주인에게 통지하여 데려가게 하고 통지 시일이 7일이 경과 되어도 주인이 데려가지 않거나,혹은 신분 표 식이 없는 경우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안락사) 된다.

제1항의 반려동물이 전염병이 있거나 혹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인도적 방식을 거쳐 안락사 된다. 주인이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이 정한 장소의 동물보호소로 보낸 반려동물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제22조 ..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번식 매매 위탁사육으로 경영할 경우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에 허가를 신청하고 법규에 의해 영업 등록증을 취득 하여 경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상기 번식 매매 혹은 위탁 사육업자의 구체적 조건 설비 , 허가증 신청 순서 와 기한, 폐지, 허가취소 의 조건 및 기타는 관리법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23조 ..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은 동물보호 검사원 (감독관) 설립을 하여야 하며 의무동물 보호원 (보조원)을 뽑아 동물보호 검사원의 작업에 협력 보조 되도록 한다. 동물보호 검사원은 동물 경기장 도살장 번식 장 매매장 위탁 사육소 ,훈련소, 동물과학응용(실험) 장소를 출입 할 수 있으며 본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와 , 위법행위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의 조사 나 위법행위 중지 조치에 대해 회피나 거절 방해를 하여서는 안된다. 동물보호 검사원은 업무 실행 시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하며 필요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은 제15조,제16조 제1항, 제17조 혹은 제18조 규정의 위반되는 기관, 학교에 개선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기한 통지를 먼저 해야 하며 기한 내 개선이 되지 않을 시 는 필히 처벌 조치를 한다.

제 6장 벌칙

제25조 .. 제22조 제1항 규정으로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의 허가 없이 반려동물의 번식 매매 위탁 사육 업 을 경영할 경우 NTD50000~NTD250000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기한 내 개선이 안 되는 업자는 영업정지 명령 을 받는다. 영업 정지를 거절하고 영업을 하는 자는 연속 벌금에 처한다.(한국 돈1750000원 ~8750000원)

제26조 .. 제8조 규정 위반인 중앙정부기관이 지정 공고 금지한 동물을 사육 수출입 한자는 NTD50000~NTD25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기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위반자는 NTD50000~NTD2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 위반으로 동물과 동물, 동물과 사람간의 격투를 행한 자.
2)상기 項과 동물을 도박용으로 싸움을 시키는 자.
3)직접 간접으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경기를 행하는 자.
4)기타 사회의 선량한 풍습에 동물을 이용 해를 끼치는 자.
이상의 상황에 형사 책임을 범한 자는 사법 기관에 이송 처벌된다.

제28조 .. 반려동물의 판매 번식 위탁사육업자의 경영 위반으로 제22조2항에 의해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규정한 경영등록의 구체적 조건과 설비의 위반자는 NTD30000~NTD150000이하의 벌금과 개선 기한 명령을 받고 기한 내 개선하지 않는 업자는 연속 벌금을 부과하고 3번 이상의 위반자는 영업 허가증을 폐지 시킨다.

(설명…동물보호 검사원이 조사하여 번식 판매업자의 시설 과 관리가 미흡 개선이 요구될 때 이에 미개선 하는 업자는 강력한 조치로 연속 벌금에 3번 이상 위반 시는 허가증이 아예 폐지 되므로 판매 번식 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컨트롤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제29조.. 하기와 같은 사례의 위반자는 NTD20000~NTD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 제3항 규정 위반인 동물을 유기 하는 자와 생태계를 해치는 자.
2)제15조, 제16조1항, 제17조, 혹은 제18조 규정의 위반으로 제24조
규정에 의해 기한 내 미 개선자로 처벌이 필요한 자.
3)제21조 제2항의 규정 위반으로 공격성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 시
성인이 동반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 입 마개 목줄 등..)를 취하지 않은 자.
4)제23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동물보호 검사인원의 법에 의해 실행하는
업무에 대해 회피 혹은 거절 방해 하는 자.
제30조 .. 하기와 같은 사례의 위반자는 NTD10000~NTD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 제2항 규정 위반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괴롭힘을 당하게 하거나 학대 혹은 상해를 당하게 하는 자.

2)제5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동물을 유기 하는 자.

3)제6조 규정 위반으로 고의적으로 동물을 괴롭히거나 학대 또는 상해를 입히는 자.

4)제11조 제1항 규정 위반으로 상처를 입거나 병들은 동물에게 관리자가(주인)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할시 현(시)정부 담당기관이 개선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은 자.

5)제13조 제1항 제1의 규정 위반으로 공공장소 혹은 일반인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자.

6)제13조 제1항 제4의 규정 위반으로 정부담당기관의 허가 없이 과잉되는 동물수량 조절로 도살 하는 자.

7)제13조 제2항의 위반으로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 도살방식에 따르지 않고 위반한 자.

제31조 .. 하기와 같은 사례자는 NTD2000~NTD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운송인이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제9조에 의해 정한 동물운송 관련법 규정의 운송도구 와 방법을 위반한 자.

2)제11조 제2항 규정 위반으로 동물의 건강과 관리상의 치료를 기본으로 하지않고 동물치료와 수술을 실시 하는 자.

3)제13조 제1항 제2의 위반으로 동물의 긴급상황을 이유로 수의사의 구체적 자격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을 도살 하는 자.

4)제13조 제1항 제3의 규정 위반으로 동물을 도살 시 수의사 혹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 실시하지 않은 자.
5)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제19조 3항에 의해 반려동물 등록 관리법 규정으로 정한 기한 내에 주인이 반려동물의 출생 취득 양도 유실 혹은 사망을 미 등록한 자.
6)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반려동물이 7세 이상 동반자도 없거나 혹은 주인이 합당한 조치(목줄 혹은 입 마개, 케이지 ) 없이 공공장소를 출입한 자.

제 12조 제1항, 제2항 규정 위반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는 NTD50000~NTD25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선을 거절한 자는 매번 발생시 연속 벌금 처벌 한다.

(설명..이것은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암암리 도살 하는 것을 좀더 강력히 막기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 통과 된 것으로 도살자가 매번 발생시 마다 한국 돈 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연속 낼 때는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중단 할 것 이라는 것임. 개고기로의 반려동물 도살 벌금은 발견 시 마다NTD250000으로 한국 돈 8750000 이다.)

제32조 .. 하기와 같은 사례는 본법에 의해 처벌 외에도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이 주인에게 개선 기한을 명령하고 기한 내 미 개선 시는 주인으로부터 동물을 몰수 한다.

1)제5조 제2항 규정 위반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괴롭힘 학대 혹은 상해를 입게 하는 자.

2)제10조 규정 위반으로 동물을 이용 하는 자.

3)제11조 제1항 규정 위반으로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자.

4)제21조 제2항 규정 위반으로 공격성 반려동물을 성년이 동반하지 않거나 혹은 합당한 조치 없이 (목줄 입 마개 등..) 공공장소를 출입 했을 때.

제34조 .. 본법에서 정해진 벌금은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에서 처벌 시행한다.

제35조 .. 본법에 의해 처벌하는 벌금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자는 법원에 이송 되 강제 조치 된다.

제7장 부칙

제36조 .. 중앙정부 담당기관의 제8조에서 지정 공고 전 이미 사육금지 수출입 금지된 동물을 기르는 자는 중앙정부 담당기관 규정 기한 내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에 조사케 하며 변경시도 동일함. 상기 항목의 규정에 의해 이행자는 계속 기를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의 공고 없이는 번식을 自行 할 수 없다. 상기 2항의 규정 위반자는 제26조 및 제32조제3의 규정에 의해 처리 한다.

제37조 .. 제19조 제1항 공고 전 이미 등록되어 반려동물 매매 번식 위탁사육 업을 한 자는 제22조 제2항에 정해진 관리법 시행 기일로부터 2년 내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에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 신청자는 제25조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참고..NTD50000~250000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으며 기한 내 개선이 안 되는 자는 영업 정지 처벌을 받으며 영업정지를 거절 하는 자는 연속 벌금 처리 한다.)

제38조 .. 직할시 현(시) 담당기관은 제19조제2항에 의해 반려동물 신분 표식을 발급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되찾기 및 제22조1항에 의해 허가증 심의 발급을 하며 (영리목적의 반려동물 매매 번식업자 등의 허가증) 비용을 받는다. 비용의 기준은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39조 .. 본법 시행의 세부적 규칙은 중앙정부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40조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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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Protection Law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on November 4, 1998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s 1-3)
Chapter II. General Protection of Animals (Articles 4-14)
Chapter III. Scientific Utilization of Animals (Articles 15-18)
Chapter IV. Management of Pets (Articles 19-22)
Chapter V. Administrative Supervision (Articles 23-24)
Chapter VI. Penal Provisions (Articles 25-35)
Chapter VII. Addendum (Articles 36-40)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is Law is enacted to protect animals and to show respect for their lives.
The protection of animal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of this Law. Where there are conflicting provisions in other laws, the provisions of those laws shall apply.
Article 2. The competent organization mentioned in this Law refers to the Council of Agriculture at the central level; to the provincial (and special municipality) governments at the provincial (and special municipality) level; to the county (and provincial municipality) governments at the county (and provincial municipality) level.
Article 3. Terms used in this Law are defined as follows:
Animals: Referring to dogs, cats, and other vertebrates raised or kept by human beings, including those for commercial use and laboratory use, pets, and other animals.
Animals for commercial use: Referring to animals raised or kept for the supply of fur, leather, meat, milk, labor, and other economic purposes.
Laboratory animals: Referring to animals raised or kept for scientific utilization.
Scientific utilization: Referring to activities conducted for teaching and training; scientific experimentation; producing biological chemicals; testing commodities, medicine, and poisonous materials; grafting organs, etc.
Pets: Referring to dogs, cats, and other animals raised or kept for pleasure and company.
Keepers: Referring to the owners or persons actually taking care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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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 General Protection of Animals
Article 4. An animal protec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mpetent organization at the central level to take charge of formulating animal protection policies and examining the enforcement of this Law.
Members of the committe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be paid. The regulations for its establishment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No fewer than two 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be experts, scholars, and members of private animal-protection groups who do not represent any governmental organization.
Article 5. Animal keepers shall not be under the age of 15. The legal agent or guardian of a person under 15 who raises animals shall be deemed the keeper of such animals.
All animal keepers shall supply the animals in their care with adequate food, water, and living space. Safe and sanitary shelters with proper ventilation, lighting, and temperature shall also be provided, along with other suitable care. Animal keepers shall also avoid to harass, maltreat, or harm their animals.
Animal keepers may send their animals to shelters or loca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for disposal, but they shall not abandon them outright.
Article 6. No one is allowed to wantonly harass, maltreat, or harm animals raised by other people.
Article 7. Keepers shall prevent their animals from damaging someone's life, person, freedom, property, or peace.
Article 8.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may specify and publish the species of animals whose keep, export, or import is banned.
Article 9. Whenever animals are being transported, proper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eir food, water, waste, environment, and safety. They should also be protected from shock, pain, and harm during their journey.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means and methods of transportation,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Article 10. The following activities regarding animals are prohibited:
Fights conducted between animals or between human beings and animals for the purpose of direct or indirect gambling, entertainment, business, advertisement, or other improper activities.
Utilization of animals competition for the purpose of direct or indirect gambling.
Other activities against social ethics.
Article 11. Animal keepers shall provide proper medical care for their animals in the event of injury or illness.
A medical treatment of and surgical operation on animals shall be carried out by a veterinaria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nimals' health and management, except in the cases of emergency, scientific utilization, or other condi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Article 12. Animals shall not be wantonly killed,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Killing for meat, leather, fur, food for other animals, and other economic purposes.
Killing for scientific purposes.
Killing for the control of epidemics or for breed improvement.
Killing for population control in the case of commercial animals, if approv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
Killing to relieve their pain from injury or illness.
Kill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person, health, freedom, property of human beings, or public safety.
Killing by shelters or loca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of the animals not claimed, adopted, or otherwise properly handled seven days after notification or announcement.
Kil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or announcement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may, through a public notice, ban the killing of the animals described in Item 1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nimals allowed to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Item 7 of the first paragraph shall not include the species whose keep and import are banned under Article 8. However, those animals which have been raised or imported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ban and have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36 shall be allowed to be claimed by their original keepers.

Article 13. When animals are kill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paragraph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process shall be carried out in a humane manner to ensure the minimal pain of the animal. The following regulations shall be observed:
Except under the conditions announc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 no animals shall be killed in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When pets are killed to relieve their pain from injury or illness, the process shall be carried out by a veterinarian, except in cases of emergency.
Animals in shelters or loca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shall be killed by a veterinarian or under a veterinarian's supervision.
Surplus animals shall be killed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may specify humane methods of killing animals in accordance to the practical need of circumstances.
Article 14.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shall either establish or authorize private organizations or groups to establish animal shelters or specify locations to hold and dispose the following animals:
Stray animals caught by the special municipality or county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y) governments, othe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imals whose keepers will not continue to care for them.
Animals held or confiscat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nimals in danger.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may draw up regulations to encourage, guide, and assist private organizations and groups to establish animal shelters.

Animal shelters or loca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may charge for their services. The rates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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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Scientific Utilization of Animals
Article 15. Scientific utilization shall be conducted with the minimum number of animals necessary and in ways that cause minimum amount of pain or injur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may draw up regulations governing the sources, application limits,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for different species.
Article 16. The organization which conducts scientific utilization of animals shall form an animal experimentation management unit to supervise the organization's scientific utilization of laboratory animals.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a laboratory animals ethics committee to supervise and manage scientific utilization of animals.
The committe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have as members at least one veterinarian and one representative of a private animal-protection group.
The formation, responsibilities, and management of the animal experimentation management unit and the way of establishing the laboratory animals ethics committee shall be decid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Article 17. Laboratory animals shall be examined immediately after scientific utilization. If they have lost their body parts and organs or if this has caused continual pain to a degree that affects the quality of their life, they shall be killed in a manner which causes the minimum amount of pain.
Unless scientific utilization demands, laboratory animals having just completed scientific utiliz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another experiment until their physical functions have completely restored.
Article 18. Schools below the junior-high level shall not conduct any teaching or training, which may hurt or kill animals, outside the course standards specified by the competent educ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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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Management of Pets
Article 19.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may specify and publish a list of those pets that require registration.
Keepers of those pe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register the animal's birth, acquisition, transfer, loss, and death with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or the authorized private organizations and groups.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shall provide IDs for registered pets and may conduct microchip implantation.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shall set forth the procedures and time limits for registration, encourage sterilization of pe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draw up other ID regulations and management measures to be followed.
Article 20. Pets in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shall be accompanied by a person above the age of seven who shall take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Aggressive pets in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shall be accompanied by an adult who shall take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shall specify and publish a list of aggressive pet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he necessary protective measures to be taken.
Article 21. When pets requiring registration enter, unaccompanied, a public place or location, anyone may seize and send them to animal shelters or loca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Keepers of the above-mentioned pets with IDs shall be informed as soon as possible, so they can claim them. Those pets without IDs, or pets unclaimed seven days after their keepers are informed,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 and 13.
The pets mentioned in the first paragraph may be killed in a humane fashion in cases of epidemic disease or other emergency.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ose pets that are sent to animal shelters or locations specifi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by their keepers.
Article 22. People who intend to operate a commercial business, involving breeding, trade, and lodging of pets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ired, shall apply for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and legally obtain a business license before beginning the business.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shall draw up regulations governing qualifications and facilities of businesses, involving breeding, trade, and lodging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regulations governing procedures and time limits of application permission, the conditions for canceling such permission, and other relevant matters shall also be decid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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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 Administrative Supervision
Article 23.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the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may hire animal-protection inspectors and recruit voluntary animal protectors to assist with the supervision of animal protection.
The animal-protection inspectors may enter locations where competition, killing, breeding, trade, lodging, training, scientific utilization of animals are conducted to inspect and crack down on violations of this Law.
The inspection and crackdow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be evaded, rejected, or obstructed.

The animal-protection inspectors shall present their IDs while on duty and may ask the police for assistance, if necessary.

Article 24.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s and schools that violate Article 15, Paragraph 1 of Article 16, Article 17, or Article 18,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shall first notify them to make improvement in time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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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Penal Provisions
Article 25. Violators of Paragraph 1 of Article 22 by operating businesses that involve breeding, trade, or lodging of pets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shall be fined from NT$50,000 up to NT$250,000 and be ordered to make required improvements. Those who fail to complete the improvements shall be ordered to close the business. Those who refuse to close the business shall be penalized repeatedly.

Article 26. Violators of Article 8 for raising, importing, or exporting the animals specified and publish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as not being allowed shall be fined from NT$50,000 up to NT$250,000.

Article 27. Those who have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fined from NT$50,000 up to NT$250,000:

Those who have violated Article 10 by driving animals to fight other animals or human beings.
Those who have fought animals, as described in the preceding item.
Those who have engaged animals in competition for the purpose of direct or indirect gambling.
Those who have utilized animals against social ethics.
Violators of the Penal Code shall be referred to the judicial authorities.

Article 28. Operators of pet breeding, trading, or lodging businesses in violation of the measures governing the qualifications and facilities of such businesses that require registration as publish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2 shall be fined from NT$30,000 up to NT$150,000 and shall be ordered to make required improvements. Those who fail to complete the improvements in time may be penalized repeatedly. The licenses of those who are penalized three times shall be canceled.

Article 29. Violators of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fined from NT$20,000 up to NT$100,000:
Violators of Paragraph 3 of Article 5, who have abandoned animals to the potential harm of environment.
Violators of Article 15, Paragraph 1 of Article 16, Article 17, or Article 18, who have failed to complete required improvements or to perform appropriat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Violators of Paragraph 2 of Article 20, who have allowed aggressive pets to enter, unaccompanied by an adult or without taking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Violators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who have evaded, rejected, or obstructed animal-protection inspectors during their performance of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rticle 30. Violators of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fined from NT$10,000 up to NT$50,000:
Violators of Paragraph 2 of Article 5, who have harassed, maltreated, or harmed their animals.
Violators of Paragraph 3 of Article 5, who have abandoned their animals.
Violators of Article 6, who have harassed, maltreated, or harmed animals.
Violators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who have failed to provide proper medical care for their injured or ill animals and who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improvements in time as demand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Violators of Item 1, Paragraph 1 of Article 13, who have killed animals in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Violators of Item 4, Paragraph 1 of Article 13, who have failed to kill surplus animals in the manner approv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
Violators of Paragraph 2 of Article 13, who have failed to kill animals in the manner specifi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Article 31. Violators of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fined from NT$2,000 up to NT$10,000. If they refuse to make required improvements, they shall be penalized repeatedly:
Transporters, who have violated the regulations governing means and methods of animal transportation as published by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Violators of Paragraph 2 of Article 11, who have failed to carry out medical treatment of or surgical operation on animals as their health and management have required.
Violators who have killed animals in violation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2.
Violators of Item 2, Paragraph 1, Article 13, who have let people other than qualified veterinarians kill pets in a non-emergency situation.
Violators of Item 3, Paragraph 1 of Article 13, who have had animals killed not by a veterinarian or under a veterinarian's supervision.
Animal keepers, who have failed to register their pets' birth, acquisition, transfer, loss, and death within the time limits specified by the regulations governing pet registration that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ha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9.
Animal keepers, who have violated Paragraph 1 of Article 20 by allowing pets to enter, unaccompanied by a person above the age of seven or without taking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Article 32.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may confiscate a keeper's animal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the animals are abandoned in violation of Paragraph 3 of Article 5.
When the animals damage someone's life, person, freedom, property, or peace in violation of Article 7.
When the animals are raised, exported, or imported in violation of Article 8.
Article 33. In addition to penalties prescribed in this Law,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shall ask animal keepers who have committed any of the following to make required improvements. If they have failed to complete the improvements, their animals may be confiscated immediately. They include:

Violators of Paragraph 2 of Article 5, who have allowed their animals to be unnecessarily harassed, maltreated, or harmed.
Violators of Article 10, who have utilized animals against social ethics.
Violators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who have failed to provide proper medical care for their animals.
Violators of Paragraph 2 of Article 20, who have allowed aggressive pets to enter, unaccompanied by an adult or without taking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a public place or location that people may enter.
Article 34. The penalties prescribed in this Law shall be imposed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Article 35. The penalties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is Law shall be paid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s. Those who fail to do so shall be referred to the court for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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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Addendum
Article 36. Those who began to raise the currently banned animals before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ban on their keep and im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shall report the animal to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for reference within the time limits. In case of changes, the same shall be done.

Raising such animals can be continued only after the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Breeding of these animals,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d published by the central organization, is prohibited.

Violators of the two preceding paragraphs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and Item 2 of Article 32.

Article 37. Those who have been operating pet breeding, trading, or lodging businesses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ired, before the public notice wa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9, shall apply for permission to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within two years of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management measure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2. Those who fail to apply for permission shall be penal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Article 38. Charges shall be made for the pet IDs given by the competent organizations of special municipalities or counties (including provincial municipali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19, for the pet's loss and claim, and for the permission giv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2. The competent central organization shall decide the rates.
Article 39. The enforcement rules of this Law shall be prescribed by the central competent organization.

Article 40. This Law shall be enforced from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이상)

대만(동물보호법).doc (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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