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보도자료]

<7.4일(월) '개식용 종식 8년, 15년 유예기간을 반대하며,
하루빨리 개식용을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동물보호단체, 개식용 사회적 논의기구는 하루빨리 개식용을 종식하라!
● 동물보호단체, 개식용 논의 위원회는 하루빨리 개식용을 종식하라!
● 동물보호단체, 개식용 종식 8년, 15년 유예기간을 반대한다!
● 동물보호단체, 8년, 15년 유예기간은 개식용 종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동물보호단체, 조건없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 동물보호단체, 즉각적인 개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도 '개식용 금지'를 정책으로 공약하였다!
● '사회적 합의'라는 애매모호한 조건 대신에, '조건없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으로 개식용 종식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반대한다!
●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대신에, 조건없는 '개식용 금지'를 촉구한다!
● 실체도 기준도 없는 '사회적 합의'를 반대한다!
● 개식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다!
● 개식용을 찬성하는 측은 육견협회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식용을 반대하고 있다!
● 개식용 업자가 다수가 참여하는 편파적인 ‘개 식용 위원회’를 반대한다!
● 개식용 종식 의지없는 '개식용 위원회'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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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6월로 1차 연장을 하고, 다시 6월 제 2차 연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개식용 종식 유예기간을 8년, 15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개식용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년 1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 투성이인 개농장을 유예기간 동안 합법화해주는 것으로, 개농장을 불법 신고 및 단속, 폐쇄를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개식용 종식 8년, 15년 유예기간에 반대하며, 하루빨리 개식용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유예기간이란 어느 정책이나 제도, 법을 시행하는 데에 준비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유예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발언과 관련하여, 11월 25일 정부는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6개 부처 이름으로 '개식용 문제'에 대한 합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식용 문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국민의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9일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위원회에 개 사육 농장주, 판매, 유통 등 개 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공정한 논의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는 2명에 불과한 데 반해, 농장주와 판매, 유통 등 업계와 소비자 측 인사는 많은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개식용 업계가 다수 참여하는 편파적인 위원회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개식용 종식에 의지가 없는 위원회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등 애매한 조건을 달지 말고, 하루빨리 없는 조건없는 개식용 종식을 결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의 위원회도 개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도 아니고, 개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 종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의해보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개식용 문제를 비켜 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라 하더라도, 실체와 기준도 없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안되면 개식용 종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동안 육견협회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책 마련과 이를 실천할 의지와 계획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실체도 기준도 없는 '사회적 합의'를 반대한다. 이미 수십년간 개식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있어 왔고, 이미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었다.
개식용을 찬성하는 측은 육견협회 뿐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 핑계 대신에 '조건없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아래, 개식용 금지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단호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후보도 '개식용 금지'를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도 이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우리는 '조건없는' 그리고 '신속하게' 개식용 종식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차례 가졌다.

그리고 관련 서한을 대통령실,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있다. 우리는 개식용 종식 8년, 15년 유예기간을 반대하며, 조건없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대신에, 하루빨리 개식용 종식을 선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7.4일(월) '개식용 종식 8년, 15년 유예기간을 반대하며,
하루빨리 개식용을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7.4일(월) 오후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 내용: 성명서낭독, 퍼포먼스
●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
●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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