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글쓰기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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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 동물학대 강력처벌하라!
●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라!
● 동물학대자 동물사육 금지하라!
●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 동물학대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 동물학대 이제그만!
● 동물학대 색출하여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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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약 10배 증가하였다.
● 2020년에는 동물학대 사건이 1,014 건으로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동물학대로 접수된 3,398명 중, 실형 선고된 사람은 단 2명(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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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가장 많은 1만 3,881표(37%)를 얻어 국민 정책 제안 1위로 선정되었다.
●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
● 동물학대 범죄의 대부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진다.
● 연쇄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은 미리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연습을 하였다.
● 끔찍한 동물학대의 경우,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징역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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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금지하고 제한하라!
● 동물학대 처벌 '하한제'를 도입하라!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마련하라!
●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계몽을 촉구한다!
●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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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사건이 약 10배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014건으로 증가하는 등 동물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주'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는 914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가운데 구속기소는 2명(0.1%)으로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끔찍한 동물학대에 대해, 대부분 몇십만원의 벌금이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등 동물학대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화되었다.
이러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의 동물학대 봐주기식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을 접수해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가 가장 많은 1만 3,881표(37%)를 얻어 우수 정책 제안 1위로 선정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초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동물학대 처벌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해 4월 출범한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를 양형기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물학대 범죄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연쇄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은 범행 전에 동물을 상대로 사전에 여러차례 예비 훈련을 하였다.
유럽연합, 미국 등은 중대한 동물학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역형 등 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강도, 폭행, 방화, 살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분류하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 관리,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며 '동물학대 처벌 하한제' 도입을 요구한다.
또한 각 지역 경찰서에 동물학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범죄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 이는 동물학대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학대 동물은 학대자로부터 분리,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해 부가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 수강, 사회봉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견사육허가제', '동물인수제 도입', '사설동물보호소의 신고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많은 동물단체와 반려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제한 및 금지' 내용은 국회 통과에서 빠졌다.
그리고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계몽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성인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사회적 최약자이다. 사회적 최약자에게는 더욱 세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인을 색출하고, 더 이상 이러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학대 봐주기식 수사와 처벌에서 벗어나서, 동물학대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물학대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만 천하에 알릴 것을 강력 촉구한다.
(회신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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