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조항을 삭제한 국회를 규탄한다!>
지난 2022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견의 수입신고, 사육허가제 및 중성화의무', '동물인수제 도입', '사설동물보호소의 신고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많은 동물단체와 반려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제한 및 금지' 내용은 이번 국회 통과에서 빠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③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피학대동물을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자가 보호비용을 지불하고 동물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동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2021년 9월 '박홍근'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는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사육금지 및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년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 금지하는 제도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12월, 국회 법사위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구심사 회의를 진행하면서, 동물학대범의 동물사육 제한, 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 취지에 동의해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동물학대범 사육 제한 조항에 대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현재 국내 형사법 체계상 유례가 없는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심지어,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소유가 금지되지 않지만, 차량의 면허 취소는 가능해서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동차나 물건과 달리, 개와 고양이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소중한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한 법무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2021년 7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 98조의2를 신설하였던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가.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5개주와 영국, 스위스 등 유럽연합에서는 동물학대범의 소유권 박탈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독일은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동물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외국의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국내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에서는 아동학대를 한 친권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사회적 최약자이다. 사회적 최약자에게는 더욱 세밀하고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삭제한 국회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동물학대자 강력 처벌 및 동물사육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4월 16일
(참여단체/가나다순)
강동미우캣, 강서유기동물협회, 강아지공장폐지촉구모임, 강화도캣맘협, 개도살금지연대, 결자해지밴드,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경산시길고양이보호협회, 경산시캣맘협의회, 고다방협회,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사)고유거,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김해동물보호연대,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훼손절단반대,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사)다솜, 닥터비건(Dr.Vegan), 대구동물보호연대,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사)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엄마재단, 동물활동가모임, 동물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한시민모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의소리, 로드킬윈도우킬예방대책모임, 롯데캐슬냥이들, 리트리버모임밴드, 마루멍멍이들, 마을고양이연대, 반동사협회,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반려동물사랑밴드, 발산캣맘, (사)봉사하는우리들, 봉천동유사랑,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사)부산고양이보호연합,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뉴스,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 (사)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존중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숲캣돌보미, 서초전원마을캣맘협회, 세이프캣티엔알연합, 속초유기견협회, 수평아리도태반대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연대, 안산전국길고양이보호연대,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예산군길고양이보호협회,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용인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익산동사방, 인천나눔사랑,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移所)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1500만반려인연대, 천안엔젤봉사, 천안유동사, 초월캣맘협회, 춘천시동물복지시민연대, 카톡채식나라, 캣치독, 토끼보호연대, 티비티레스큐(TBTrescue), 파주시길냥이보호협회, 펫샵강아지판매금지모임, 포애니멀동물보호감시단, 포항고양이보호협회,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남냐옹아사랑해, 하남동자연, 하얀강아지보호소,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 행복길냥이, 화성반사모/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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