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29일(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라!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라!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동물 사육을 금지하라!
● '동물학대'없는 사회를 촉구한다!
● '생명존중' 사회를 촉구한다!
어제 9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제98조의2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오던 관행을 파기하고,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며, 동물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동물은 물건이라는 인식하에, 사법부는 봐주기식 처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실제로, 최근 매년 약 1,000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접수되지만, 실제 실형은 0.3%에 불과하였다.
아무리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몇십만원의 벌금, 무혐의, 혐의없음, 집행유예 등으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확대 재양산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동물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물학대자는 원천적으로 동물을 소유, 사육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말못하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없는 사회 그리고 진정한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9월29일(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9.29일(수)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성명서낭독, 가면쓰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코로나4단계 1인 기자회견), 청와대 등에 서한전달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단체
●문의: 010-삼삼이사-6477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아지공장폐지촉구모임, 개도살금지연대,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연대, 길고양이쉼터추진모임,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절단훼손반대모임,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의 목소리(Animal's Voice), 동물학대방지모임, 로드킬윈도우킬예방대책모임, 롯데캐슬냥이들,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뉴스,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모임, 사단법인고유거, 사단법인봉사하는우리들, 마을고양이연대, 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하여, 생명존중연대,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수평아리도태반대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시민모임,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애니멀파라다이스, 엔젤독스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移所)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1500만반려인, 카톡채식나라, 캣치독, 토끼보호연대, 펫샵강아지판매금지모임, ForAnimal동물보호감시단,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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