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안전 이주 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서울 32만 3천가구 등 전국 83만 6천가구를 향후 5년 안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무주택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물량 83만 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가구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했다. 참고로 매년 전국적으로 1만 여곳 이상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 정책에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의 안전 이주 대책마련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인해,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등으로 생매장되고 있다. 길고양이들에게는 재개발 현장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이다.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로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긴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이 출산을 할 경우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오늘날 길고양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첫번째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주와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시행 지역내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주 대책 마련과 시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의 '동물학대 금지'에서는 '동물에게 물이나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 환경영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건축 지역내의 길고양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주택토지공사, 지자체 주택공사, 민간 건설회사, 조합 등 주택 건축 사업에 연관된 주체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길고양이들의 안전한 이주대책과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안전 이주와 생존권 보장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2.6일
■ 발신: 개도살금지연대,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시민모임,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절단훼손반대모임,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보호SNS,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을위한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모임, 사단법인고유거, 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하여, 생명존중연대,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수평아리인도적인대책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모임,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주대책모임,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채식나라(카카오톡오픈채팅), 캣치독, 1500만반려인들, 포항동물사랑, 포항시길고양이보호연대,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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