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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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7인명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전화02-6788-6791(717호)/이메일wishjeju@hanmail.net/팩스0267886795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시)/전화02-6788-6751(632호)/팩스0267886755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화02-6788-6866(542호)/이메일yoonjg542@naver.com/팩스0267886870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김제시부안군)/전화02-6788-7031(523호)/팩스0267887035
●이만희
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전화02-6788-6941(819호)/이메일yc20002@naver.com/팩스0267886945
●정운천
국민의힘(비례대표)/전화02-6788-7206(706호)/전직농식장관/팩스0267887210
●홍문표
국민의힘(충남홍성군예산군)/전화02-6788-7451(336호)/이메일mphonglove@hanmail.net/팩스026788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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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님이 "제8조의2(개 등 식용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개,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며, 따라서 개를 기를 수는 있지만 개를 도축해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과 항생제 과다 등의 '위해식품', 개 인플루엔자 등 '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개고기는 이러한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무런 법적인 규제나 검사 등을 받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시중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크게 해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개농장에서는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임으로써 각종 질병과 병균에 오염되어 있으며, 개농장 개의 43%가 '개 인플루엔자'에 걸려 있는 상태임.

● <사료관리법>
현행 '사료관리법'에는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음식은 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은 이를 무시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않음.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 개농장의 70-80%가 미신고 불법 농가이며, 개농장에서는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토지법, 건축법, 환경법 등 26여개의 법들을 지키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많은 개농장에서는 전염병에 오염된 닭, 오리, 기타 동물 사체 등을 개 먹이로 사용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우려를 높이고 있음.

● <동물보호법>
개농장에서는 개들을 뜬장에 가두고 굶주림과 질병, 혹서, 혹한 등에 방치하며, 개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상 온갖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음. 그리고 2020년 4월, 대법원은 개농장에서의 전기꼬챙이를 사용한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최종 유죄 선고를 함.

● <헌법>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고기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소수의 개농장 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다수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함.

(참여단체/가나다순)
개도살금지연대,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고통E등급동물실험폐지시민모임,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동네고양이협회, 나주천사의집, 농장동물감금틀사육폐지연대, 농장동물신체절단훼손반대모임,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돌프와친구들, 동물당을지지하는사람들, 동물보호SNS,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을위한목소리,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비건(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비건(vegan)활동가모임, 사단법인고유거, 살처분(殺處分)없는세상을위하여, 생명존중연대,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성남캣맘활동가, 수평아리인도적인대책모임, 쉬어가개냥,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백신촉구연대,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전국동물지킴이, 조류인플루엔자(AI)예방백신촉구연대, 채식나라(카카오톡오픈채팅), 캣치독, 1500만반려인연대, 포항동물사랑,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 한국채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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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34페이지 분량의 원문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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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동물단)개고양이도살식용판매금지입법촉구서한.pdf (11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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