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①+②] 2월 2일(화요일) ①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하여 '맹견' 수입 금지 및 '개농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 ② 충북대학교의 살아있는 개 안구 적출 사건 관련하여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①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하여 '맹견' 수입 금지 및 '개농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들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맹견의 수입과 번식, 판매 금지하라!
● 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여 장기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 맹견 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보험 뿐만 아니라, 과세를 적용하라!
● 맹견 사육 개농장을 포함한 모든 개농장을 퇴출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021년 2월 12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뜻 보면 이 모든 제도는 맹견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매우 구체화된 것들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 원인은 완벽히 그대로 둔 채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 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맹견 수 증가에 대한 규제도, 개 물림 사고 대책으로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단체들은 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 금지하고 사육하는 맹견의 중성화를 의무화하며, 맹견의 번식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입법화할 것을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또한 백만 마리 이상 집단으로 기르는 개농장의 도사견들은 맹견이지만 반려목적이 아니어서 등록대상이 아니기에 보험적용에 무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점차 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지 않도록 우리는 맹견 수 자체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맹견을 집단사육하고 번식, 이용하여 막대한 영리를 취하는 맹견들의 최대 집합체인 개농장 및 맹견 수입 및 번식업자들에게 마리 당 특별 과세를 적용하여 개농장들의 전업, 폐업을 유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는 바이다.
<①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하여 '맹견' 수입 금지 및 '개농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2일(화요일) 오후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동물가면쓰고 구호제창, 청와대에 공문전달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외 45개 단체
●문의: 010-삼삼이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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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② 충북대학교의 살아있는 개 안구 적출 사건 관련하여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실험을 중단하라!
●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다!
● 한국의 동물실험은 동물윤리는 없고 과학윤리만 있다.
●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외면한 채, 한국은 동물실험의 천국으로 전락하였다.
● 국내 동물실험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국내에서는 371만 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되었다.
● 2019년 국내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고통이 가장 심한 '고통E등급' 실험으로 전체 실험동물의 40%인 약 150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었다.
● '고통E등급' 동물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건강하고 멀쩡한 비글 견 암수 두 마리의 눈을 적출한 후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눈을 심고, 연구가 끝나자 안락사 처분한 충북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실험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실험은 동물윤리와 과학윤리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오로지 과학만이 중요시되고 동물들의 생명은 기계나 물건으로 전락해버리는 실험실에서의 동물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현재 동물실험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 동물실험계획서의 동물윤리와 과학윤리를 심사하고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충북대 동물실험 사건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동물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번 충북대 동물실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동물실험의 3R원칙이라 하여 Reduction(감소), Refinement(고통최소화), Replacement(대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동물실험의 천국으로 전락한 채, 동물실험 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미승인하고 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단순한 통과의례이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386개 동물실험기관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였는데, 미승인은 0.6%에 불과하였다. 동물실험 과학자와 동물실험기관 종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윤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371만 2,380마리로 나타났다. 실험동물의 수는 2010년 144만 마리에서 2019년 371만 마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내 동물실험 중 진통제, 마취제,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에게 외과적 수술을 하는 등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는 고통 E등급의 동물실험이 전체 동물실험의 40.1%에 이르러 약 150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었다. 이번, 충북대 개 안구적출 사건을 계기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퇴출시키고 고통E등급 동물실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② 충북대학교의 살아있는 개 안구 적출 사건 관련하여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2일(화요일) 오후1시 2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취지발언, 피켓팅, 실험동물 가면을 쓴 사람들이 구호제창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vegan세상을위한시민모임
●문의: 010-삼삼이사-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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