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26일(목)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는 박완주의원 공천 취소 및 더불어민주당 개도살 산업 방치 규탄 기자회견>
●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발언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 박완주 의원의 발언은 국민이 아닌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하겠다는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망언이다.
● 동물을 공장식 사육, 도살, 식용하는 탓에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가 상존하는 대한민국 개 농장은 인정이 아니라 철폐해야할 대상이다.
● 국내 개도살 산업을 방치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망언에 책임지고 개도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외 40개 동물보호단체는 3.26일(목요일)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는 박완주의원 공천 취소 및 더불어민주당 개도살 산업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는다.
그동안 ‘개가 반려동물인지 축산동물인지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며 응답을 회피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이 결국 지난 3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며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이상돈, 표창원 의원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의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이 2년 동안 지금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묻혀버렸는지 분명해졌다.
우리는 국민이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개의 복지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할 생각이 없는 박완주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및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박완주 의원의 망언에 대한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도 개 식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대한민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으로 번식, 사육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정책 공약으로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새 정부 출범 1년간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최다 민원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복날에는 개 식용과 도살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건이나 각각 20만을 넘기며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냈는데도 그렇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개도살 산업을 방치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 두 개나 발의되었다.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기 위해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국민은 개 식용 종식을 수없이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이다. 농해수위에는 3명의 간사의원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농해수위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심사되지 않고 있다.
다른 2명의 간사의원실과 통화한 결과, 심사목록에 넣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완주 여당 간사의원실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법안을 심사해달라 요청한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의 수 없는 외침이 번번이 물거품이 된 것, 전적으로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 탓이다.
개 식용에 반대(46%)하는 여론은 찬성(18.5%)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한국리서치 발표,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5.1%). 지난 2018년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가 “개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답하고, 작년에는 구포 개시장을 철폐한 부산시에 이어 서울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포했듯, 대한민국에서 개 식용은 지속이 아니라 종식해가고 있는 악습이다.
동물을 공장식 사육, 도살, 식용하는 탓에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 이야기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최근 사람에게 생기는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대부분이 야생동물 또는 가축으로부터 유래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는 개농장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개 농장’을 한가로이 인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완주 소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퇴하라. 그것이 1천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 2020년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개도살 산업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개도살 폐기를 포함한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동물정책을 발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3.26일(목)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는 박완주의원 공천 취소 및 더불어민주당 개도살 산업 방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3.26일(목)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국회정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뒤편 국회1문과 2문사이)
● 내용: 기자회견, 피켓팅, 동물가면쓰고 구호제창, 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 전달
● 문의: 010-삼삼이사-6477
● 주최: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똥강아지공화국, 군산 묘를만나, 나주천사의집,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독수리하우스아이들, 돌프와친구들,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케어,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SNS, 동물당,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해방물결, 롯데캐슬냥이들,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보호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사단법인고유거,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성남캣맘활동가, 쉬어가개냥, 스토미드림Co,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예술행동그룹SKAVANTGARD(스카방가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전국동물지킴이, 천안고양이보호협회, 충남유기동물구호법인 동아이, 캣치독, 포항동물사랑,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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