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 주요내용>
(2020.1.21일발표)
(1)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음
(2)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음
(3)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하여 유기견 입양인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음
(4)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겠음
(5)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하겠음. 이를 위해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음
(6)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해 유기견을 입양할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음
(7)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적극 확대하겠음
(8) 반려인의 반려동물보험 부담금 감소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음 |
01.jpg (41Kb)
IP Address : 118.33.52.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