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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화)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의지없는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 및 서한 전달
동보연 2018-08-13 08:29:54


[보도자료]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의지없는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 및 서한 전달 >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의지없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청와대는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개농장, 개식용이 존재하는 것은 청와대가 방치한 결과이다
#청와대는 개, 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8.10일 청와대는 21만명 이상이 청원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하였다. 답변의 요지는 간략하였다.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단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그러한 판에 박힌 의례적인 답변에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답변을 얻고자 21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번 청와대 답변이 개, 고양이 도살금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8.10일 답변은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21만명의 국민청원과 개, 고양이 도살 금지 표창원 법 국민청원 21만명의 국민청원을 하나로 묶어서 대답했지만 개, 고양이 도살금지 청원 답변마감시한인 8월 17일까지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개농장과 개고기 산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상 그동안 청와대가 방치하고 방관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 2017년 제19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다. 하지만 8.10일 청와대 답변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답변으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20일 표창원 국회의원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즉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창원 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다. 불법적 도살로 인해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과 동물학대가 가중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위생문제로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심각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식용금지는 국민이 규제대상이지만 도살 금지는 범법자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인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어려워할 필요없다. 표창원 법 통과 이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2년이 걸리니 그 기간에 산업을 정리하는 단계적 절차로 생각하면 된다. 산업 정리는 장기간 유예를 주지 않는다. 보통 2-3년의 기간을 두고 보상을 해주며 정리하는 것으로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도 맞다고 한 내용이다. 지금도 늦었다.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이 개식용 금지 민원으로 1,2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것이 바로 민의이고, 이 시대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민의에 대한 침묵을 깨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반대 행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소수의 개농장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행위와 심각한 국가적 적폐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와대가 개, 고양이 도살금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국회 통과가 힘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개, 고양이 도살 금지에 대해 미온적이고 불분명하며 책임회피성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 7.23일 청와대는 애견협회, 애견연맹, 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등 5개 단체만 불러 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단체들로는 풀뿌리 동물보호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동물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그 회의에서 일부 단체는 금지법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문화, 그리고 단계적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 6.24일 국내 풀뿌리 동물단체 97개 이상의 풀뿌리 단체들이 개, 고양이 도살금지 표창원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7.23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5개 단체 중 국민청원에 참여한 단체는 2개 단체 뿐이다. 그나마 적극적 역할을 한 단체는 1개 단체에 불과하였다. 이제 청와대는 5개 단체 만이 아닌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주도적 활동을 한 풀뿌리 동물단체와 활동가들도 참여하는 청와대 회의를 다시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7. 20일부터 국회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무기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8.7일부터 8.13일 현재 7일째 청와대앞에서 2명의 동물활동가가 청와대의 무성의하고 형식적 답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목숨을 걸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이 또 시작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들의 단식농성에 모른 척 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들을 만나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방문하고 성명서 및 면담 요청 서한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의지없는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 및 서한 전달>
●일시: 8.14일(화) 오후2시
●장소: 청와대 분수광장 분수대앞
●내용: 취지발언,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청와대 방문 성명서 및 면담 요청 서한 전달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동물보호활동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동물구조119, 충남동물보호감시단, 고양시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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