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식품부앞,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표창원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함께 해주세요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5천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입니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반대’가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 민원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난 6월 표창원 국회의원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개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즉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 반대 여론이 최소화되므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입니다.
지난 7월 24일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목표치인 이미 21만명을 달성하여 청와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인천 부천지방법원에서는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이라며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현행법을 좀 더 명문화하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정부와 국회는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부담도 없다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이번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농식품부가 이번 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농식품부 규탄 국민 대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개, 고양이 도살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식품부앞,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7.26일(목요일) 오후
●장소: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앞
●내용: 취지발언, 성명서낭독, 피켓팅, 구호제창, 농림축산식품부 항의방문 및 공문제출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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