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제안
제출일자: 2018년 2월 14일
제출기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수신기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법화 유예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축산농가의 유예 요구 시위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여, 가축분뇨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축산 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실시의 유예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2. 이미 적법화 준비를 마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약 60%의 농장이 적법화 준비를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축산분뇨 정책의 실패와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축산분뇨처리 정책에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결국 모든 정책에 실패하였고, 축산농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을 또다시 연기하여, 혈세만 낭비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대다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4.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14만 톤, 연간 5천만 톤에 달하는 축산분뇨로 국토와 해양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축산분뇨의 악취도 심한데, 축산농가만을 위한 가축분뇨법의 유예는 대다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국정운영이 일부 축산농가를 위한 것인지 국민전체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미 총 5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2013년 3월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발표하였고,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 3월 25일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를 하지 않은 일부 축산농가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환경부는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 조사를 실시하여 농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농가는 2018년부터, 중간 규모는 2019년부터, 그리고 작은 규모의 농가는 2024년부터 적용 실시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계도기간도 두고 있는데, 가축분뇨법의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대다수 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7.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불법 강아지 공장, 개농장 등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잔인한 동물학대의 온상인 강아지 공장과 개 농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등 정부의 실책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축산농가의 문제점들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8.2.14
-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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