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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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00		발의연월일 : 2021. 7. 14. 발 의 자 : 노웅래ㆍ한준호ㆍ이병훈 이해식ㆍ홍성국ㆍ송옥주 이수진(비)ㆍ임종성ㆍ장경태 양기대ㆍ임호선ㆍ김민철 이용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수족관 등록 규모 미만의 야생동물 전시시설(동물카페 등)에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체험‧접촉 활동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제재‧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69조제1항제17호 신설)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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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현황(종, 개체수 등) 등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