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2020.03.13.(금)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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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공약 】

동물보호 강화 ․ 동물복지 개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동물복지 부문> 총선 공약

□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①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 공시제도 추진  ②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

□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① 지자체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②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 유기 ․ 유실 동물 보호 강화

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② 유기 ․ 유실동물 재입양 활성화

□ 동물복지 인식 개선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방안 마련

① 동물복지 인식 개선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②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

① 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유죄 판결 시)

②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마련

③ 동물복지인증농장 지원 확대  ④ 봉사(사역)동물 대상 불법실험 처벌 강화

⑤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 활성화

①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정책 전문기관 설립 추진  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 확충

❑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현황】

❑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부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관련 주요 현황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동물유기 및 유실 발생 건수 : (’16) 89,732마리 → (’17) 102,593마리 → (’18) 121,077마리

․동물병원 이용자 92%가 진료비 부담 크다고 응답(’19, 한국소비자연맹) → 반려동물 월 진료비로 20~50만원 지출하는 양육가구 비율 20.1%

❑ 더불어민주당은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전반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동물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사전고지제)

→ 소비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 의무 도입

☞ (사전공시제)

→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

→ 개별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해 가격비교 가능하게 제도화

② 진료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를 추진(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 명칭․진료행위․진료 절차 등 표준화)하겠습니다.

③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동물등록 확대 등 개체식별 정확도 제고) 등 의료비 절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동물장묘 문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공설 동물장묘시설 확대 지원․동물장묘업의 화장로 개수 제한(現3기 이하) 완화

②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및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 반려동물 거래 등과 관련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환불 기간 등) 명시

☞ 반려동물 이력제 : 반려동물의 사육환경, 동물관리 이력 등 표시

③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④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유실․유기 동물 재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입양비 지원 △구조 및 입소 초기 치료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③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병역 의무, 장기입원 등 반려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개 물림 사고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 생산․판매업자 등을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구매 가능하도록 입양 전 교육 의무화

②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개 물림 사고 등을 일으킨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 교정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수입제한․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동물학대 범위를 현행 열거적․한정적 방식에서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②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수강명령 병과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③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 및 번식․판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⑤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봉사(사역)동물 불법실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의 복지 실태 파악해 이에 대한 공개 추진

☞ 동물실험 대체 방법 확산 통해 동물실험 최소화 추진 : △미성년자 해부실습 대체 교재 개발 및 보급 지원 △식품의약품검사법 등 관련 법률에 대체시험법 반영 노력

□ 국민 친화적 동물복지 정책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①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과 같은 정책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복지 관련 전문기관 :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

→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복지관련 조사 및 점검․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

☞ (반려동물 놀이터)

→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시설 확충 지원

② 반려동물 보호․복지․의료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책수요에 맞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 03. 13.

정책위원회 의장 조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