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9. 9.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동 물 복 지 정 책 팀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설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제1호)

- 동물장례업체의 장례(화장․건조․수분해)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등록동물 경우) 의무화(별표10)

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4호, 제6호)

- (생산․판매․수입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하로 규정

- (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영업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

라.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 설정(별표1)

-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관리, 육계 깔짚 교체, 돼지 절치․거세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규정

마.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별표9,10)

-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평평한 판의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바. 이동식동물미용 차량 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9)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받은 차량은 영업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미용차량의 튜닝기준을 마련

사.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별표10)

아. 동물 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11)

차. 별지 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 관련 조문 변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없    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를 “핏불테리어 및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로 한다

제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제3호”를 “법 제8조제5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대행자는 소유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한 경우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시 소유자 등에게 동물등록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m) 이내로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시·도의 조례로 가감(加減)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을 “제3항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또는 산하 교육전문기관

제36조제1호나목 중 “이라 한다”를 “이라 한다] 및 화학 용액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녹인 뒤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6조제5호 본문 중 “5마리 이상”을 “영업자 소유의 5마리 이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호하는 영업”을 “보호하는 영업과 그 영업을 중개하는 영업.”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가.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받아 보호할 경우

나.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

제3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가.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은 제외

다. 화물자동차 중 운전자가 동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밴형 자동차

제37조제1항제6호 중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미용업 중 이동식동물미용업은 제외한다.

제37조제3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전단 중 “자”를 “자 또는 제42조에 따른 영업 지위 양도자”로, “폐업신고서에”를 “폐업신고서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에”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 확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별기준”을 “축종별 개별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축종별 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계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2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별표 1 제2호나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육계를 깔짚에서 사육하는 경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마.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3) 중 “주관하거나”를 “주관하거나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나목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장내에 수동식 소화기 설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른다

별표 9 제2호가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고, 같은 세호 가) 본문 중 “화장로는”을 “화장로,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장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총”으로 하며, 같은 세목 단서 중 “동물화장시설”을 “공설동물화장시설”로 하고, 같은 세호 나) 중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을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동물수분해장 시설의 수분해시설”로, “멸균분쇄”를 “멸균분쇄하거나 수분해를”로, “구조여야”를 “구조로 영업장 실내에 설치하여야”로 하며, 같은 세호 다) 중 “건조ㆍ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를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에는 연소, 건조, 멸균분쇄 및 수분해”로 하고, 같은 세호 라) 중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을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사) 중 “전자상거래중개”를 “1. 공통기준과 일반 동물판매업의 가)부터 바)까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중개”로, “시설기준”을 “해당기준”으로 하고, 같은 세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방식을 통한 알선·중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마) 중 “75마리당”을 “50마리당”으로 하며, 같은 목 2)나)(1) 및 (2) 외의 부분 중 “권장하는 크기”를 “크기”로 하고, 같은 세호 마)(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세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세호 바)(2)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 공통기준과 동물위탁관리업의 1)부터 6)까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위탁관련 영업을 소비자에게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9 제2호사목1) 단서 중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고객응대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미용작업실은”을 “영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목 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물미용 용도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승합자동차 특수형(동물미용용) 또는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동물미용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받은 차량

별표 9 제2호사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쇄회로 녹화장치는 미용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7) 5)항에 따른 이동식 동물미용업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나) 미용작업실에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 장치를 갖출 것

다) 동물의 건조를 위한 기기를 갖춰야 하며, 미용 테이블은 동물미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최소 사이즈: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이상: 가로100 cm×세로 55cm 이상

라) 차량에 100리터(ℓ)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설치된 오수탱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용적을 표기할 것

마)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조명 및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창문 또는 썬루프 등을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것

사)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아) 차실에는 누전차단기 및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별표 9 제2호아목1)에 마)부터 자)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차량이 반려동물 운송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영업등록번호와 대표자를 표기하고 차량외부 옆면 또는 뒷면에는 반려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앞ㆍ뒤 좌석 사이에 망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별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운송 중 케이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아) 운송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그 밖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중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를 “내부”로, “게시”를 “게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방식의 영업 시에도 홈페이지 등에 해당내용을 게시”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자목, 차목 및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물보호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종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타목(종전의 차목) 중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를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 등 영업자는 동물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하.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위탁받은 동물에 대한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 중 “화장 또는 건조장”을 “화장, 건조장 또는 수분해장”으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사체를 장례 후 장례확인서를 소유자 또는 의뢰인에게 발급하고, 등록된 동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등록번호:

	업 체 명

장례(화장,건조,수분해장) 확인서

■ 가족정보

성 함		님	동물등록번호
주 소			동물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 반려동물 정보

이름(나이)		( 살)	성별
생년월일			몸무게	kg
죽 은 날			품종

위 동물은 0000. 00. 00. 동물 장례식장 “○○○○”에서 장례(화장,건조,수분해장)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물 장례식장 ○○○	대표자 성 명 (서명)

장례(화장,건조,수분해장)확인서(예시)

별표 10 제2호가목4)(종전의 3))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고, 같은 목 6)(종전의 5)) 중 “동물건조장시설이”를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로, “동물화장시설은”을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자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업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명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부터 9)까지를 각각 2)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자에게 직접 동물을 보여주지 않고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별표 10 제2호나목9)(종전의 8))에 사)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경매 참여를 원하는 자에게 개체관리카드를 전달받아 동물생산업 허가번호 등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해 경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해 경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0 제2호라목3) 중 “깍기”를 “깎기”로 하고, 같은 목 4) 중 “8개월”을 “10개월”로 하며, 같은 호 바목6)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탁한 동물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위탁동물의 처분 절차 및 방법

별표 10 제2호바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자상거래중개방식으로 고객의 동물을 중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2) 중 “축종,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을”을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 소독일자를”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운송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운송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만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적용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모든 영업자	등록(허가) 취소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모든 영업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등록 또는 허가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모든 영업자	등록(허가)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중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자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동물생산업자,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동물판매업자를제외한모든영업자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모든 영업자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중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자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동물생산업자,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동물판매업자를제외한 모든영업자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동물생산·판매·수입업과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별표 9 제1호마목, 별표 10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호,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제2호라목1)마) 및 별표 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9 제2호라목2)나), 제2호라목2)바), 제2호사목6), 제2호아목마) 내지 아), 별표 10 제1호타목 및 제2호아목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 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2) 및 제2호아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 및 동물운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 및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⑦ (생 략)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8조제5항제4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 ③ (생 략)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등록대행자는 소유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한 경우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시 소유자 등에게 동물등록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생 략)	제12조(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시·도의 조례로 가감(加減)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 ------.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생 략)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또는 산하 교육전문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나. ---------------------------------------------------------------------------------------------------------------------------------------------이라 한다] 및 화학 용액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녹인 뒤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시설"이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단서 신설>	2. --------------------------------------------------------------------------------영업.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단서 신설>	3. -----------------------------------영업.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4. -----------------------------------영업.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5. --------------------------------------------- 영업자 소유의 5마리 이상을 --. ----------------------------------------------------------------.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후단 신설>	6. -------------------------------------------------------------------------------- 보호하는 영업과 그 영업을 중개하는 영업. 다만, 일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신 설>	가.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받아 보호할 경우
<신 설>	나.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가.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은 제외 다. 화물자동차 중 운전자가 동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밴형 자동차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동물미용업 중 이동식동물미용업은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법 제33조제4항제1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 자 또는 제42조에 따른 영업 지위 양도자--------------------------------------- 폐업신고서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에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법 제34조제4항제1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생 략)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인감증명서 확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 --------------------------------------------------------------------------------------------------------------------------------------------------------------.
<신 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ㆍ제4호 및 법 제34조제3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법 제33조제4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제1호----------------------------------------------------------------------------------------------------------------.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22.>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축종별 개별기준

가.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축종별 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육계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2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육계를 깔짚에서 사육하는 경우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마.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9. 2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항상 인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취급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검역본부장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원격 교육도 포함한다)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해당 농장에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들여오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들여올 수 있다.

2) 농장 내 동물이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가축의 종류별 개별기준

가축의 종류별 인증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2호나목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4.4.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1.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농장에 표시하려는 자는 아래의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가. 농장명: 세로 10㎝(청색)

나. 인증번호 제   호: 세로 5㎝(청색)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흰색

4.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2. 제33조에 따라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가. 제3호가목의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나.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ㆍ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

가. 표시도형

인 증 기 관	Organization Name

나. 작도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작도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를 준용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9. 21.>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내에 수동식 소화기 설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른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장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총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설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 분쇄하거나 수분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에는 연소, 건조, 멸균분쇄 및 수분해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1. 공통기준과 일반 동물판매업의 가)부터 바)까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중개방식으로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ㆍ중개하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경매방식을 통한 알선·중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라.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한다.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7) 1. 공통기준과 동물위탁관리업의 1)부터 6)까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위탁관련 영업을 소비자에게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동물미용업

1)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영업자는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춰야 한다.

4) 미용작업실에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수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춰야 한다.

5) 3) 및 4)의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가) 동물미용 용도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승합자동차 특수형(동물미용용) 또는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동물미용용)으로「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받은 차량

나) 동물의 이동목욕 용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6) 폐쇄회로 녹화장치는 미용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7) 5)항에 따른 이동식 동물미용업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나) 미용작업실에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 장치를 갖출 것

다) 동물의 건조를 위한 기기를 갖춰야 하며, 미용 테이블은 동물미용 용도에 적합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최소 사이즈: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 이상: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라) 차량에 100리터(ℓ)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설치된 오수탱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용적을 표기할 것

마)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조명 및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창문 도는 썬루프 등을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것

사)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아) 차실에는 누전차단기 및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영업차량이 동물운송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영업등록번호와 대표자를 표기하고 차량외부 옆면 또는 뒷면에는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앞·뒤 좌석 사이에 망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운송 중 케이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아) 운송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2) 1)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8. 9. 21.>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방식의 영업 시에도 홈페이지 등에 해당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보호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종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차.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 등 영업자는 동물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타.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파.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위탁받은 동물에 대한 계약서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화장, 건조장 또는 수분해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3) 동물사체를 장례 후 장례확인서를 소유자 또는 의뢰인에게 발급하고, 등록된 동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등록번호:

	업 체 명

장례(화장,건조,수분해장) 확인서

■ 가족정보

성 함		님	동물등록번호
주 소			동물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 반려동물 정보

이름(나이)		( 살)	성별
생년월일			몸무게	kg
죽 은 날			품종

위 동물은 0000. 00. 00. 동물 장례식장 “○○○○”에서 장례(화장,건조,수분해장)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물 장례식장 ○○○	대표자 성 명 (서명)

장례(화장,건조,수분해장)확인서(예시)

4)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자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업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명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1) 구매자에게 직접 동물을 보여주지 않고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의 동물: 이유(離乳)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4)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6) 4)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 ]양호   [ ]이상   [ ]치료 필요

중성화여부

[ ]예    [ ]아니오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분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매수인 (입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명

7)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

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9)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마)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바)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사) 경매 참여를 원하는 자에게 개체관리카드를 전달받아 동물생산업 허가번호 등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해 경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해 경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자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ㆍ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마. 동물전시업자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마) 위탁한 동물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위탁동물의 처분 절차 및 방법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자상거래중개방식으로 고객의 동물을 중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여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3) 동물운송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7) 운송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만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8. 3. 22.>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적용 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모든 영업자	등록(허가) 취소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모든 영업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등록 또는 허가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모든 영업자	등록(허가)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중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자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동물생산업자,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동물판매업자를제외한모든영업자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모든 영업자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중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자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동물생산업자,경매방식으로영업하는동물판매업자를제외한모든영업자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번호 :

소유자 정보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O/X

품종:                털색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00㎜×60㎜[백상지(150g/㎡)]

(뒤쪽)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확인서명)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신청사유

[  ] 동물등록증 분실

신청사유

발생일

[  ] 동물등록증 훼손

동물등록증

분실장소

[  ] 그 밖의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무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동 의 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상호, 업종, 소재지)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러 영업을 등록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중개업은 홈페이지 표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증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

등록조건

「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각 영업별로 개별등록증 발급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3. 22.>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봉안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	면적		장례식장	m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m2		봉안시설		m2
	화장로/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		규격 (수량)
종업원 수				명
4. 그 밖의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ㆍ성명)
6. 비고
210㎜×594㎜[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면적		사육실/경매실			m2					전시실/위탁관리실/접수실 /운송차량번호				m2
		격리실			m2					준비실/대기실/휴식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종업원수					명
4.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5. 행정처분사항
처 분 연 월 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ㆍ성명)
6. 비고
210㎜×594㎜[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재발급

사유

등록증

(허가증)

분실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건별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영업건별 1만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동  의  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상호, 업종, 소재지)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업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위탁관리업(중개)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보관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허가(등록)증 분실사유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생산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기타( )
품종별 사육마리수	종 : 두(암 ,수 )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소규모 생산업 여부 ( )
맹견 사육 여부	예( ), 아니오( )				(참고)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동  의  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상호, 업종, 소재지)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동물생산업 허가증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소

사육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기타(             )

소규모 생산업 (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3. 2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동물판매업(경매장), 동물위탁관리업(중개)의 경우 별도 표기
등록(허가)번호
소재지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영업양도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없음

없음

동  의  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상호, 업종, 소재지)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ㆍ허가증 발급(폐기)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동물생산․판매․수입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

(허가)번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동물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개체관리번호

○○○-○○1

출생일

특징(털색 등)

생산자기록사항

판매동물

개체정보

*)판매일

*판매처

업 체 명

등록(허가)번호

연 락 처

*)건강상태 진료사항

날짜

질병 또는 건강상태, 처리내역 등

어미 정보	개체관리번호		품종		출생년도
	번식기록	출산횟수
		출산일	산자수 마리(암 ,수 )
	건강정보	날짜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처치내역 등

판

매

자

․

수

입

업

자

기록사항

거래기록

*)

구입기록

업 체 명

(성 명)

*)

판매기록

판매일

구입자

등록(허가)번호

연 락 처

수입국가

※수입업 해당

판매 시 동물등록 여부

○ / ×

연 락 처

수의사 진료사항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

*) 경매정보	경매업체		영업등록번호
	경매일		낙찰자(업체명)
	수의사	(서명 또는 인)	수의사 확인사항

특이사항

210㎜×297㎜[백상지(150g/㎡)]

*)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1호서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 (허가)번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동물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개체관리번호(전시업해당)		출생일			특징(털색 등)
	건강상태					동물등록 여 부		○ / ×
위탁 기록 사 항	위탁자 (연락처)					위탁 내용	□ 사육 □ 훈련 □ 보호
	위탁기간	~				특이 사항
	기타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3. 22.>
영업 실적 보고서 (앞쪽)
1. 영업등록(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소재지	(전화 :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2. 영업장 현황
동물장묘업	면적	장례식장	m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동물수분해시설		m2		봉안시설			m2
	화장로/ 건조시설 수분해시설	규격(수량)
동물판매업	사육실		m2		전시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판매업 (경매장)	접수실		m2		준비실				m2
	경매실		m2		격리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수입업	사육실		m2		판매실				m2
	격리실		m2		-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생산업	사육실		m2		분만실				m2
	격리실		m2		판매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뒤쪽)
3. 영업실적(장묘ㆍ판매ㆍ수입ㆍ생산업)
구분	동물장묘업 처리 마리수			동물판매업 (경매장 포함)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생산두수보유현황			생산마리수	월판매마리수
	개	고양이	기타	축종	품종	판매 두수	축종	품종	수입두수	수입국	축종	품종	마리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 비고
210㎜×594㎜[백상지(80g/㎡)]